문재인 “박근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과하라”

문재인 “박근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과하라”

- 진실의길  2015년 2월 12일 -

▲ 지난 2012년 12월16일 문재인과 박근혜는 악수를 했지만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근혜 “여직원 감금”vs 문재인 “수사에 개입하는 것”

 

“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고 사과도 안 했다.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보다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고의로 차를 받고, 2박3일 간 감금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 실종된 인권 침해 아닌가. 국정원 여직원은 컴퓨터 등 증거를 다 내놨는데, 민주당은 하나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 박근혜 2012년 12월16일 18대선 후보토론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박 후보의 발언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유린을 했다고 하는데 왜 박 후보가 피의자인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는가. 경찰이 문을 열라고 하는데 여직원이 오히려 문을 잠그고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증거 인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 중에 증거가 없다고 하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수사 중인 사건을 단정하면 안 된다.”  - 문재인 2012년 12월16일 18대선 후보토론회

 

지난 2012년 12월1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3차 TV토론에서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논란을 두고 벌인 공방입니다. 선거 결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하자 마자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채동욱 체제 검찰은 수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채동욱체제 검찰이 박근혜가 바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혼외아들 논란으로 물러났습니다. 박근혜로서는 손밑에 가시가 빠졌습니다. 그는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2013년 6월),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2013년 9월)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원세훈, 선거법 위반”

 

1심도 원세훈에게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박근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월요일(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2년 8월20일 이후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세훈을 법정구속 시켜버렸습니다.

박근혜정권 정통성이 흔들리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 전 원장 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원세훈 법정구속으로 박근혜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재판부는 나아가 2012년 8월 이후의 정치/게시글에 대해 “전문적 능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편 각종 선거쟁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 유리하게 얻기 위한 활동이 위 무렵으로부터 이뤄졌다”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사이버활동의 의미를 점검하고 통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판결 후 침묵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과하라”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문 대표는 또 “지난 대선 중 국정원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문제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드러난 진실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요구한 대로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게 대통령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과 박근혜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명심할 것은 박근혜만 비판하다가는 이회창 꼴 난다는 것입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대안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즘 지지율이 상승합니다. 이 지지율만 믿고 비판만 하다가는 다시는 집권하지 못합니다. 정책과 대안 그리고 능력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621&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