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노선’, 그 밭에 보화는 없다

‘박근혜 노선’, 그 밭에 보화는 없다

짐작은 틀릴 가능성 높고, 상상은 현실이 되기 어렵다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5년 3월 23일 -

19세기 중부유럽에 욕심 많은 남작이 살고 있었다. 수도원이 있었던 곳 어딘가에 금궤와 많은 보석이 묻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수도원 자리는 작은 농촌마을로 변한 상태였고, 마을 주민들이 옛 수도원 땅 일부씩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남작이 주민을 불러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 했다. 마을 농민들에게 “당신들 밭 일부를 내게 1년간 맡기면 2년 치 수확량의 밀과 감자를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농민들은 금장식 옷에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호위무사까지 대동한 남작의 위세에 눌려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고 되묻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밭은 파헤쳐졌다. 농민들은 얼마 후 자신에게 돌아올 많은 양의 밀과 감자를 기대하며 모든 것을 참기로 했다.

약속한 1년 이 다 돼갈 무렵, 남작이 몇몇 농민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내가 찾는 물건이 당신들 마당이나 집 아래 묻혀있는 듯 하니 집을 나에게 빌려주고 창고에서 지내면 새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남작의 권위에 맞서기도 어려운 판에 새집을 지어준다는 솔깃한 제안도 있어 일부 농민들은 남작의 말을 따랐다.

밭이 파헤쳐지고 집까지 무너질 지경이 됐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화가 난 농민들은 남작에게 달려가 따졌다. 다급해진 남작은 더 많은 인부를 풀어 마구잡이로 땅을 파헤쳤다. 그래도 금궤와 보석이 나오지 않자 남작은 엉뚱한 트집을 잡으며 농민들을 겁박했다. “당신들이 수도원 땅에 불법으로 농사짓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받도록 해야 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대통령만 되면…” 상상은 상상일 뿐

‘남작과 농민들의 밭’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정권이 하는 짓이 남작과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야 하니 표를 달라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다 해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밭을 빌려주면 많은 밀과 감자뿐 아니라 새 집까지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한 남작처럼 말이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남작을 믿고 밭과 집을 내준 주민들처럼 2012년 12월 대한민국 국민들도 박근혜 후보를 믿고 표를 밀어줬다. 농민들이 풍성한 곡물과 양식, 새 집을 주겠다던 남작을 따라갔듯이 대한민국 유권자들도 ‘경제 기적’과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금은보화가 묻혀있을 거라는 짐작만으로 마을로 달려간 남작과 박근혜 후보는 닮은꼴이다.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엄청난 치적을 쌓아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막연한 상상만으로 유권자에게 달려갔으니 그렇다. 짐작은 틀릴 가능성이 높고, 상상은 현실이 되기 어렵다.

국민 불만 커지자 다양한 ‘겁박 카드’

자신의 짐작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남작에 의해 농민들은 집 바닥까지 파헤쳐지는 피해를 당했다. 박 대통령도 그런 식이다. ‘박정희 시절’과 전혀 딴판인데도 그 시절 그 논리를 들고 나온다. 자신의 상상을 현실화하기에는 어림없는 방식이라 걸 인정하지 않은 채 서민에게 불편만 끼친다. 부자증세는 절대 안 된다며 서민증세를 고집하고, 연말정산까지 건드려 직장인 유리지갑까지 털려 한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옥죈다.

집권 3년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내세울 결과는 없고, 국민들의 불만만 커져 지지율까지 급락한 상태다. 그러자 남작이 했던 짓과 판박이 같은 일을 벌인다. ‘옛 수도원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불법인지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겁박했던 남작처럼, 박 대통령은 “비리의 뿌리를 캐야 한다”며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사정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 자금관련 비리, 방위사업과 자원외교 비리 뿐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재정 등 지역토착비리까지 탈탈 털겠다고 나섰다. 법무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세청, 관체청, 금감원 등에 각각 사정 대상을 할당했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까지 대거 ‘사정 작업’에 투입된 상태다. 사정의 파고를 높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수작이다.

이뿐 아니다. ‘북한 변수’도 활용한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강경 대처하면서도,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표현 자유의 영역’이라며 관대하다. 북한이 또 다시 “(삐라를 살포하면)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풍선) 소멸작전에 위력한 화력 타격수단들이 투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북몰이’ 또한 박근혜 정부가 즐겨 사용할 소재 중 하나다.

‘박근혜 노선’, 그 밭에 보화는 없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비화된 복지논쟁을 극렬한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가 보수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농민들의 항의를 ‘재판정에 세우겠다’는 겁박으로 눌렀던 남작처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안보불안과 이념갈등으로 물타기하려 한다.

‘안보몰이’ 또한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불만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미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공안정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논란과 대북 갈등을 적절히 섞을 경우 국가안보를 빙자한 공안몰이가 충분히 가능해 질 수 있다. 이것 역시 박근혜 정권의 노림수 중 하나다.

남작이 파헤친 그 땅에는 보화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복지-대북 노선에도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변변한 게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판단 착오와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국민의 불만을 ‘겁박카드’을 동원해 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 남작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