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상철 - 개혁과 혁신의 기본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제9편)

개혁과 혁신의 기본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제9편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진실의길  신상철 칼럼

- 2015년 6월 1일 -

개혁과 혁신의 기본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제9편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2014년 7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남미 순방시 남미횡단철도 건설을 제안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을 연결한다 하여 ‘양양(兩洋) 철도’라 불리우는 이 프로젝트는 금년 5월 리커창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남미를 순방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있다합니다.

‘슈퍼 세일즈맨’이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해외순방 때마다 굵직굵직한 계약을 따내기로 유명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월 20일 브라질 방문 중 바쁜 일정 속에도 짬을 내 리오데자네이로시의 지하철을 탔습니다. 중국의 철도기업 중국베이처가 제조해 브라질에 수출해 운행중인 지하철입니다.

중국의 고속철 사업의 역사는 불과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베이징올림픽 직전인 2008년 8월 1일 베이징∼톈진 고속철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전역을 4개의 종축과 4개의 횡축을 기반으로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4종4횡(四縱四橫)’ 계획에 따라 총 운영거리는 1만6000㎞에 이르며 이것은 전 세계 고속철 길이의 60%에 이르는 수치라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철도수출사업에 열성인 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기술축적을 통해 승차감과 안전성 뿐만아니라 가격대비 경쟁력이 뛰어나 수출효자상품으로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2013년 10월 태국을 시작으로 10여개국에 고속철도 수출계약을 따냈으며 2014년 6월 영국 방문시에는 차세대 인프라 사업인 고속철 프로젝트에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기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합의함으로써 ‘철도 원조’인 영국에 중국산 고속철이 달리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그 아홉 번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웬 뜬금없이 중국의 고속철 이야기인가 하면 -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포함 중국의 지도부가 ‘세일즈 영업’에 발벗고 나서 80개국과 맺은 철도관련 설비 수출 총액이 267억7000만 위안(약 4조7000억원) 이라 합니다. 천하의 시진핑 사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군 영업실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명박은 혼자 청와대에 앉아 4대강을 파헤치는데 물경‘22조’를 썼습니다.

1. 이명박의 4대강 사업, 잊은 겁니까?

이명박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파헤치는데 22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파헤친 강바닥에 다시 토사가 쌓이고, 수질악화의 대명사인 ‘녹조라테’가 등장하고 오죽하면 감사원 조차 2013년 1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이명박은 이미 한 물 갔고 서산 너머 끈 떨어진 연이라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이명박이 미워서가 아니라, 수구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형편없는 것인지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파헤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조차 하지 않으니, ‘4대강 사업’의 후속 버전인 ‘5대강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4대강에 청정지역인 섬진강 마저 포함되어 소위 ‘친수지구’라는 것을 두 배 가까이 늘여 난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라는 거지요.

왜 건설사업이며 왜 하천지역 개발일까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일 터인데, <돈이 많이 든다 = 돈이 많이 생긴다> 아닌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개혁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 해야 할 일들은 해야지요.

2. 성완종 게이트, 안 들여다 볼 겁니까?

성완종 리스트 사건, 누구를 수사해야 할까요? 대통령입니다. 리스트 8명 중 7명이 핵심 친박입니다. 그리고 그 중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완구는 국무총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대통령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무엇들 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홍준표 지사 수사하면서 요란스럽게 변죽이나 울리다가 ‘불구속 기소’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부인까지 거론하며 비자금을 포함한 ‘자뻑 고백’을 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공천헌금’문제를 끼워넣기 식으로 슬그머니 흘린 것이 주효했을 것으로 봅니다.

참으로 대단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의 ‘함께 죽자’ 전략은 ‘공천헌금’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그렇다치고, 왜 야당까지 침묵모드로 돌입한 걸까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헌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새정연의 침묵이 길어져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여 매를 맞고, 뜯어 고칠 것은 뜯어 고치고, 잘못 없는 사람은 싸워야 하는 거지요. 그게 개혁이고 혁신 아닌가요?

3. 황교안 - 총리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황교안이 총리후보로서 부적격인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무엇보다 그는 법무장관 시절 야당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장관 해임안’이 올려졌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자를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야당이라는 존재를 발바닥 때 정도로 여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황교안 그는 대선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막았습니다.

‘황후보자는 2013년 6월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인 특별 수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법률가의 양심’을 거론하며 거부의사를 밝혔다’(한겨레5/27.3면)

황교안 그는 군입대를 면제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라면 온 몸이 가려워서 사법시험 준비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군 면제 다음해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런 그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온 국민은 정신적 담마진에 시달릴 터인데, 그가 총리가 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4. 탄저균 -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배달되어 훈련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탄저균이라니요. 십 수년 전 하얀가루가 담긴 편지봉투로 인해 미국에서 난리가 났던 기억이 어렴풋한데 우리 땅에서 왠 ‘탄저균’ 논란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미군이 미국 유타주에 있는 생화학병기실험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캘리포니아 등 9개 장소로 보냈는데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도 그 중 하나라는 것. 주한미군은 실험용 죽은 표본으로 오해하여 이 탄저균으로 제독실험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표본이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훈련에 참가했던 22명 요원에 대한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항생제와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 2008년에도 탄저균 배달사고가 있었다는 것. 한국에만 탄저균 분석실이 있다는 것>등 입니다.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우는 탄저균은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병원균으로 전염성이 높고 맹독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거나 비활성화된 상태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탓에 생물학 테러 및 군사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언론과 야당입니다.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메르스는 치사율 40%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치사율 95%의 탄저균에 대해서는 잠잠합니다. 어쩌자는 건가요.

이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집단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탄저균과 사드, 국민은 야당의 존재이유를 묻습니다.

5. 천안함 공동 조사 - ‘수용하자’고 할 배짱은 없는 겁니까?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폭침’이라고 발표했음에도 국민의 70%가 믿지 않는다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사건 당사자’로 지목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지목한 ‘범인’ 스스로 ‘조사하자’고 나섰으니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안함은 평택 2함대 육상 위에 올려져 있고, 북한으로 천안함을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평택에서 함께 조사하자는 얘기일 터인데 그것을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은 2010년에도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북한 vs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조사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묻습니다. 당 대표께서 직접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북한 잠수정’에 대해 언급을 하셨으니 그 근거를 밝혀주시든지 아니면 “이번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여 공동조사를 벌이자”고 정부 여당에 대해 주장할 배짱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할 경우, ‘종북좌파’로 몰리게 될 것이 두려운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야당다운 야당을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정부여당에 잘 길들어져온 야당이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개혁과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며 시발점입니다.

- 신상철-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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