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풀릴 길 열려

야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풀릴 길 열려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7월 25일 -

야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풀릴 길 열려

–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의 길 열려

–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에는 적용 안돼

야후 뉴스는 AFP 통신을 받아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을 전하고 영구 미제로 남을뻔한 살인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애초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2007년 25년으로 늘어났으나, 소급 적용이 안 돼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조만간 끝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으로 2003년 여중생 실종사건과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같은 미제 사건이 재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사람들이 그동안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산 테러로 사망한 태완이 사건에 의해 발의된 새로운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은 소급이 되지 않아 정작 태완이 살인범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야후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이진화

기사 바로가기 ☞   http://yhoo.it/1SHyqA0

 

South Korea removes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한국,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There have been growing calls from the public to remove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all serious crimes in South Korea (AFP Photo/Scott Olson)

한국 사람들은 모든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거세게 요구해왔다.

Seoul (AFP) – South Korea has removed the time limit on prosecuting murderers, paving the way for further investigation of infamous cold cases, reports said Saturday.

서울(AFP) – 토요일, 한국은 살인범들을 기소하는 데 제한 시간을 폐지했으며, 이로써 악명높은 미제 사건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The National Assembly on Friday passed an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removing the 25-year statute of limitations on first-degree murder in a near-unanimous vote, Yonhap news agency said.

국회는 금요일, 25년인 1급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The statute of limitations was originally 15 years but was extended to 25 years in 2007.

애초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2007년 25년으로 연장됐다.

But that extension was not retroactive and murder cases that occurred in the early 2000s were coming close to the time limit for prosecution.

그러나 연장된 공소시효는 소급이 안 됐고 2000년대 초반 발생한 살인사건들은 조만간 기소 공소시효가 끝날 상황이었다.

The new revision does not apply to second-degree murder, manslaughter and other kinds of death resulting from accidents.

새 개정안은 2급 살인과 과실치사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here have been growing calls from the public to remove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all serious crimes.

사람들은 모든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거세게 요구해왔다.

Unsolved cases, to which the removal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will be applied, include the 2003 death of a 15-year-old girl who was found murdered and naked in the northern city of Pochon, three days after she went missing on her way to school.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될 미제 사건들에는 2003년 등교 중 실종된 후 3일 만에 북부 도시 포천에서 살해된 채 나체로 발견된 15살 소녀의 사망 사건이 포함된다. (역주: 소녀는 하교 중에 실종됐고 3개월 만에 발견됐다)

Another case involved the murder of a taxi driver in 2000 in the southern city of Iksan.

또 다른 미제 사건으로는 2000년 남부 도시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있다.

A 15-year-old boy surnamed Choi was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for the killing and served his full term, but an appeals court last month ordered the reopening of the case, accepting his claim that he was forced to make a false confession under duress while in police custody.

15살 최 군은 살인죄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그러나 지난달 상고 법원은 그가 경찰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경찰의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