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월호 진상, 국민 뜻 뭉갠 여야 야합에 묻히나?

세월호 진상, 국민 뜻 뭉갠 여야 야합에 묻히나?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리자 국민과 유족 기망하고 여당과 야합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4년 8월 8일 -

고도의 조작행위가 전개되면 단단하게 형성돼 있던 여론도 흔들린다. 결국 짙은 구름이 산 전체를 가리듯 호도된 여론이 진실을 덮게 된다. 이런 조작행위는 정치판에서 자주 벌어진다.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설정된 검찰과 언론 역시 이런 기법을 자주 구사한다.

세월호 국면 돌파 위해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하더니

시선 분산시키기, 은폐하기, 끼워넣기, 섞기, 시간끌기, 꼬리자르기, 연막치기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된다. 이런 일이 지금 진행 중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세월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구사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도 시간 끌며 은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여당 때문이다.

정부여당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 여당은 세월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막고 있는 게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본다. 그러니 이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우선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야당을 떼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여당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7.30재보선 참패로 야당이 휘청거리자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판단한 여당은 동시다발인 다면 전략을 구사한다. 재보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검찰은 야당 중진인 신계륜, 김재원, 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아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겼다며 소환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30참패로 휘청대는 야당에 ‘사정’이라는 강펀치 날려

절묘한 타이밍이다. 야당이 선거참패로 힘이 빠지자 그로기상태로 몰아가기 위해 강력한 ‘사정 펀치’를 날린것이다.

야당 탄압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그럴 듯한 세팅 작업도 했다. 지난 6월 불거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속도를 잠시 늦춘 뒤 야당 의원 수사와 타이밍을 맞췄다. 여기에 철피아 비리 관련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수사로 끼워 넣어 여야 균형 잡힌 수사인 양 포장했다.

시선 돌리기 전략도 적극 구사했다. 여론이 세월호 참사와 유족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사건’을 ‘유병언 사건’으로 바꿔치기해 여론을 호도해오다가 유병언 시신이 발견되자 제 2의 시선 돌리기 카드를 찾아야 했다. 때마침 윤 일병 병영 살인사건이 여당 눈에 띠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병영 내 가혹행위 대대적으로 이슈화 됐다.

각종 꼼수 부리더니 야당 원내대표 불러 호통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난 건 4개월 전. 시민단체와 유가족의 호소에 귀 막고 있던 정부여당이 재보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언론에 보도된 윤 일병 사건을 크게 부각시켰다. 군 가혹 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건만 당장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여론의 시선을 세월호 밖으로 돌려 국면 전환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꼼수다.

연막도 쳤다. “세월호 유족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빈정대던 여당이 태도를 바꿔 유족들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 4일 ‘세월호피해자지원특위’를 구성하고 유족과의 일대일 면담을 제의했다. 유족들을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족들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으로 이 또한 꼼수다. 한편으로는 또 세월호에 매몰돼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며 수십조 원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어 댔다.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유병언과 구원파 신도들을 끼워넣어 본질을 물타기 하고, 해경과 공무원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야당 의원 검찰 소환 등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며 잔뜩 분위기를 잡더니 힘 빠진 야당 원내대표를 불러다 호통을 친 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궁지에 몰리자 여당과 야합한 야당

이건 야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해 서로 말 맞춘 것에 불과하다. 7.30재보선 참패로 힘이 빠진 야당이 선거 압승으로 기세등등해진 여당의 위세 눌려 맥 못 추고 주저앉은 꼴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세월호 가족 입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갖췄다가 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리자 여당과 야합을 한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관심 없고 오직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촉각을 곤두세워 온 여당의 손을 들어준 새정치연합. 스스로 여당의 2중대가 되고 말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는 세월호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 국민들도 이를 잘 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지 말아야 한다’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또 국민 열명 중 일곱명이 세월호 관련 검경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민과 유족 기망한 음모

알맹이 다 빠지고 빈 깡통이 돼버린 세월호 특별법. 여야가 야합해 국민을 기망하고 유족들을 배신한 것이다.

국민과 유족의 뜻과 무관하게 정치적 야합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진상을 은폐하고 묻어버리는 도구로 활용될 게 뻔하다. 당리당략이라는 탐욕이 국민과 유족의 기대를 짓밟은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포장지로 위장된 은폐와 봐주기 음모가 이완구-박영선 두 사람이 타결을 봤다는 ‘특별법’이다. 이젠 야당까지 합세해 국민을 상대로 눈속임과 조작극을 하려 한다. 국민과 유족을 기만한 대가로 야당이 얻은 게 뭘까.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