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베 담화에 담긴 뜻…아직도 한국은 식민지?

아베 담화에 담긴 뜻…아직도 한국은 식민지?

아베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지 않는 청와대는 무슨 부끄러움이 있는가?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8월 15일 -

2차 대전 종전 70주년, 당시 패전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중 아직도 이 전쟁범죄에 대해 가장 관심을 끄는 대상국은 일본이다. 독일과 이태리는 이미 자신들의 전쟁 죄과에 대해 충분하게 국제사회에 사과하므로 인정을 받았으나 아직도 일본은 그렇지 못하여 세계인의 눈총은 물론 당시 피해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이다.

▲ MBC 뉴스 캡쳐 14일 오후 6시 아베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초미 관심사로 대두된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나왔다. 그러나 이 담화는 또 “충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차 대전 연합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언론에서 나왔다. 다만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일본의 힘이 필요한 미국 백악관은 '환영의 입장'을 내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아베의 담화가 나온 직후 AP 통신은 “불충분한 사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도 “앞선 총리들이 밝힌 사죄라는 표현을 명백하게 반복하는 것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새로운 사죄에 못 미치고 이웃 국가들을 화나게 할 위험을 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프랑스 르몽드도 “아베 총리가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의 사죄를 수용했을 뿐 직접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간단하게 논평했다.

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가한 고통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현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전 정부의 역사 관련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약속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에 의한 가장 심각한 피해국가인 우리나라 청와대는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아베 담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외교부로 일원화하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국민들은 비난의 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가 아무리 신중한 자세로 아베 담화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날 나온 아베의 담화는 철저하게 한국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아베는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大戰)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다”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는 2차 대전 전범의 후예인 자신의 입으로 ‘사죄’라는 명시적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 명시적 표현으로 ‘쿠데타’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청와대로선 “역대 내각 역사인식의 확실한 계승”을 말한 아베를 직설적으로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보여진다.

이런 인식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코멘트로도 확인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베 담화는 일본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쓰면서 미국과 동북아 주변국의 정서와 여론을 고려한 고도로 설계된 담화”라며 “분석 작업이 필요하고, 여론의 추이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자체가 바로 청와대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또한 이날 아베 담화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담화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입장을 곧 밝힐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도의 코멘트를 한 것 같다. 옹색하다.

한편 청와대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단호하지 못한 상태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한 역사학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담백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평가와 함께 조목조목 비판하여 눈길을 끈다. 한양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는 역사학자 박찬승이 바로 그다.

박 교수는 오늘 아베 담화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 아베 담화를 보고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베의 인식이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법을 코치했다. 그는 아베의 ‘러일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을 ‘어불성설’이라며 “한국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아베담화가 한국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쓰여졌다는 것, 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나 사죄의 마음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진심도 없는 아베에게 더 이상 사과요구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주장, 현 정권의 외교 허점도 지적했다. 아래는 박 교수의 글 전문이다.

- 아베 담화를 보고 -

▲ 박찬승

한양대학교 교수

오늘 2차대전 전후 70주년 담화의 성격을 갖는 ‘아베담화’가 발표되었다. 담화를 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적어본다.

1. 전체적으로 일본 국민과 세계인을 상대로 한 담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었다고 여겨진다.

2. 역사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일로 전쟁은 식민지지배 하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한 부분이다.

러일전쟁이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만주에서의 이권 쟁탈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또 한국은 이 전쟁의 결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식민지배하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는 일본 우익의 러일전쟁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한국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1930년대에 일본이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일으킨 것을 당시 세계공황과 그에 이은 블럭경제의 대두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다.

당시 일본 경제가 이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타국에 대한 침략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또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 도발에는 당시 일본 군부의 이른바 ‘폭주’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군부의 폭주만이 아니라 그를 뒷받침한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에도 책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담화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전쟁의 이름에 대해서도 만주사변까지는 언급했지만,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다.

4. 한국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식민지화, 식민지배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관련된 언급은 전쟁기에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 대만,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의 이웃들이 걸은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것 뿐이다.

이는 아베담화가 한국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쓰여졌다는 것, 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나 사죄의 마음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앞으로 아베 정부에 대해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과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 이번의 아베담화는 아베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굳이 진심에도 없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5.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역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리는 20세기에 있어 전시하에 많은 여성들의 존엄이나 명예가 깊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만 말하였다.

이는 군 위안부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20세기에 있었던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하여 일본의 책임을 희석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담화는 계속하여 “우리나라는 그러한 여성들의 마음에 항상 다가서는 나라가 되고 싶다. 21세기가 여성들의 인권이 손상되지 않는 세기가 되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 가겠습니다”고 하였다.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취해온 태도를 볼 때, 현실과 거리가 먼 공상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6. 담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견지하면서,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을 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높이 내걸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보다 더 공헌해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기준은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결국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진영과 손을 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높이 내걸겠다는 말로 여겨진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앞으로 아베정부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icat=&table=c_flower911&uid=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