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조된 과반 - 거대정당의 카르텔

제조된 과반 - 거대정당의 카르텔

뉴질랜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나

- 한겨레TV  2015년 8월 16일 -

뉴질랜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나

2015년 여름, 한국 정치의 화두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다. 

독일의 선거제도를 차용해 우리 현실에 맞게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른바 ‘독일식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린다. 

뉴질랜드도 과거 소선거구제만을 의회 선거제도로 채택해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바 있다. 

그들은 두 차례에 걸친 국민투표를 통해 1993년 11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격 교체했다. 

뉴질랜드는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며 양대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제조된 과반 - 거대정당의 카르텔 (2015년 8월 16일)

https://youtu.be/sFLFBsmO4Q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