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와 김무성을 위한 자본주의 강론

박근혜와 김무성을 위한 자본주의 강론

한국사 국정화 논란으로 보는 대한민국 애국보수 세력의 민낯

이진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KPCC) 소장

- 진실의길  2015년 10월 23일 -

▲ 5자회담을 위해 청와대에서 만난 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4인

대한민국 보수주의가 눈만 뜨면 부르짖는 레퍼토리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또 하나가 시장경제 자본주의입니다. 국정화 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으니,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가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그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 및 거래량이 달성된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이 단순한 원리가 왜 그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정치와 학문을 다 떠나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때,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 단 하나의 독점기업에게만 특권을 주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독점기업은 과연 바르고 공정하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 대다수는 경제학 원론과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지요. 그래서 독과점 규제를 위한 각종 법률이 있고,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있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독과점 하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가 앞장서서 모든 반대를 강제 진압하며 굳이 독점체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니, 이거 시장경제 자본주의입니까? 아니면 국가 사회주의입니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담보될 때에 비로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체제가 지속되면 품질이 낮은 제품이 나오거나, 지나치게 비싼 제품이 나오더라도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기본적으로, 절대강자로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시장에서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지식과 창의성을 투입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로와 유통경로를 빅브라더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혹 어렵사리 출시를 하더라도 덤핑 공세와 특허 분쟁 유발로 사실상 기업 경영이 불가능하도록 힘으로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국정화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학자가 역사학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학문적 발견과 기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완성하여도 이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불편함을 갖는 빅브라더가 모든 유통경로와 판로를 독점하여 그 출시를 원천봉쇄하면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좌파 학자이기 때문에…” “야당과 가까운 인사이기 때문에…”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며 폄훼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학문적 연구는 곧바로 제품으로 출시되고(즉, 국정화 교과서에 반영되고), 누군가의 학문적 연구는 제품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시장의 왜곡이자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없지요.

대학 분위기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아닌 정치적 주류를 형성하는 일부 세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팩트와 해석을 역사학의 정설이라고 우기며 시장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교과서 내용을 계속 유지해나갈 경우 대학은 시장의 빛을 볼 수조차 없는 학문적 연구를 지속해나갈 명분과 실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문적 연구가 특정분야에만 집중되어 학문의 편식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왜냐구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주류와 정설에만 집중할 것이고, 교수로 임용되려는 사람도 주류와 정설에만 집중할 것이고, 학부에서 전공하려는 학생도 오직 주류와 정설에만 관심을 갖게 되지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핵심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효율적인 최상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산자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에 성공하는 생산자가 시장에 살아남게 될 것이고, 소비자 또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므로, 가장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자본주의 원리를 이번 한국사 교과서에 적용하면, 생산자(역사저자 및 출판사)는 가장 잘 팔릴 수 있는(검정을 통과하고 채택이 많이 되는) 제품(교과서)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에 성공하는 생산자만이 시장에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소비자(일선 학교 및 학생) 또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므로, 가장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균형 잡히고 내용이 풍성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불신한다면 자본주의는 성립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에도 명백하게 반하고 시장경제 자본주의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국정교과서를 왜 채택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애국에 관한 문제이고, 정의에 관한 문제라구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애국과 정의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나찌 독일과 지금의 북한)

이번 한국사 국정화 논란으로 저는 대한민국 애국보수 세력의 민낯을 봅니다. 결국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토록 금과옥조처럼 내걸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폐기시키려고 덤벼들고 있죠. 수많은 대학의 역사학 교수, 중고교의 한국사 교사, 좌편향(?)된 교과서로 배우는 중고등학생들이 좌파가 아니라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당신들이 진정한 좌파입니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883&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