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처벌을 받을 것이냐...민심의 처단을 받을 것이냐
세월호 특별법,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물어보다
국민정보원 PIS 9회 - 2014년 8월 20일
참석자 : 주권방송 권오혁 대표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연구원 (KAIST 공학박사)
김승교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국회에서 합의가 되고 있다.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김승교 변호사와 함께 특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이 꼭 필요한 이유를 논의해 보았다.
또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이 현재 합의 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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