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만 쳐다보는 무대책 정부…‘총체적 외교실패’ 비판 쇄도

중국만 쳐다보는 무대책 정부

‘총체적 외교실패’ 비판 쇄도

외교부, ‘기대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진실의길  김원식 칼럼

- 2016년 1월 15일 -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둘러싸고 한미일 3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기존 외교정책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중국 정부와 최상의 관계”라고 홍보해 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12일과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에 관한 질문에 “핵확산을 막기 위한 조선반도 비핵화 추진 원칙”을 강조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함께 증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의 트랙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입장이다.

▲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   ⓒ뉴시스/AP

북의 핵실험 감행에도 한중 정상 간 전화 통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할 것이라는 전제를 둔 정부의 대중 외교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대두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에 고강도 북한 제재 동참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해 우리 외교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전면 위반에 대해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 공언한 바와 같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중국 측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예단해서 언급할 수는 없다. 정부는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차원에서, 또 양자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압박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 마디로 중국 정부가 북한에 고강도 제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에 고강도 대북 제재 동참에 관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 의문은 그대로 남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라며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대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를 이끌어 낼 방안은 없이 막연히 ‘기대’에 치중한 모습을 보여 ‘무대책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제현실 무시한 대국민 메시지일 뿐”

이에 관해 한 외교 전문가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중․대북 외교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에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라는 정부 입장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다가, ‘미국은 한 게 뭐냐’며 핀잔만 들었다. 제재 동참은 고사하고, 그동안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했느냐는 소리를 듣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있기냐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엄연한 국제현실도 무시한 대국민 메시지용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전망에 관해 “정부는 한 번도 외교정책 실패를 반성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외교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반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 문제에 관해 6자회담은 물론 남북 간의 회담에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화를 초래한 것”이라며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는 외교정책에서 탈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