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진실의길  강기석 칼럼

- 2016년 2월 15일 -

대체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민주적으로 수립된 국가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 임무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그런 보호 임무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4대 의무와 함께 국가 존립의 양대 기둥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헌법 구석구석에 명토박혀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재산은 물론 안전까지도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행태를 보였다. 공단 폐쇄가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 해도 전광석화처럼 느닷없이 해치울 필요가 있었을까. 북한에 폐쇄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폐쇄 절차 협의를 위한 한 두 달의 여유마저 없었단 말인가. 하다못해 물건 정리하고 유동자산이라도 챙겨올 시간을 줘야 하지 않았겠나.

정부 관리가 먼저 달려가서 현장 정리나 철수 과정에 도움을 주면서 마지막까지 인질처럼 남아 있어야 하지 않았겠나. 위나 아래나 공무원들은 청와대, 통일부 사무실에 앉아 느닷없이 발표하고, 우리 기업인들은 영문 모른 채 이를테면 적지나 다름없는 곳에 억류되거나 쫓겨나거나 오불관언이라니, 이게 무슨 국가이고 이게 무슨 공무원인가.

그렇게 몸만 나오게 했으면 정부는 기업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찔금 내놓는 대책이라야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작 세금 납부를 미뤄준다는 얘기뿐이다.

공장 새로 지을 땅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데, 기업인들이 개성에 투자한 것은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고 질 좋은 북한 노동력 때문이 아니었던가. 더구나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앞장서서 마치 개성공단에서 나간 돈으로 북한이 핵개발하고 미사일 쐈다는 투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의해 돈 잃고 명예까지 잃고 있는 것이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이사회를 마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사태를 일선에서 겪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인협회장은 “만일 (개성공단이) 재개 돼도 돌아가지 않을 기업이 상당수 있을지 모른다”고 정부에 극한 불신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의 적나라한 증거다.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인데, 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은 이미 세월호참사에서 국가의 생명보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이번 개성공단 폐쇄 사태에서 국가의 재산보호에 대한 신뢰조차 잃었다.

국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gs_kang&uid=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