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성급한 미 동맹국들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제안 거부

미국의 소리

성급한 미 동맹국들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제안 거부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5월 2일 -

미국의 소리, 성급한 미 동맹국들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제안 거부

– 미국 주도의 강경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회의적 반응 전해

– 박근혜 정부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대북 강경제재 원동력 상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는 지난 26일 한미연례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할 경우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일거에 거부한 것은 다소 성급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제적인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중지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압박전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VOA는 더 나아가 절충과 타협이 핵 교착상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며, 올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대부분 종료된 지금 북한과 대화를 갖더라도 미 동맹국들은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는 곧 예정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지연시킬 즉각적인 압력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그러나 북한이 UN의 핵 프로그램 금지 결의안에 준수 조건을 달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협박에 가깝다는 미국 주도의 강경 대북제재 지지자들의 주장도 전했다.

북한이 제안한 핵실험 중단의 모호성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활동에 대한 비명시성에 대한 이들의 지적도 실었다.

이번 제안은 대북제재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북한이 제재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VOA는 그러나 대화 찬성론자들은 북한에 대한 이런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첫째, 중국은 국경에 난민 유입 증가를 원치 않으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적 불안정을 싫어한다는 것, 둘째, 한국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VOA는 다수당인 더민주가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새롭게 열기를 희망하고 개성산업공단의 운영 재개를 지지한다고 전하며 기사를 끝마쳤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미국의 소리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vUq4i

Critics: North Korea Peace Proposal Worth Consideration

주장: 북한의 평화 제안은 숙고해볼 가치가 있다

Brian Padden

April 26, 2016 5:44 AM

SEOUL - President Barack Obama’s swift rejection of a North Korean proposal to suspend further nuclear tests was a bit surprising for a growing number of advocates who believe that international sanctions alone will not persuade the Kim Jong Un government to unilaterally disarm.

서울 - 국제적인 대북제재만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유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일거에 거부한 것은 이들에게 다소 놀라운 소식이었다.

In an interview with the Associated Press on Saturday,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Ri Su Yong said his country is ready to halt its nuclear tests if the United States suspends its annual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토요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수용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Obama’s response on Sunday saying that Pyongyang would “have to do better than that,” seemed to some critics as a missed opportunity to balance pressure tactics with dialogue and diplomacy.

이에 일요일 오바마가 내놓은 평양이 “그보다 나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반응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압박 전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한다.

“This proposal was an opening gambit from the North Koreans and we should have teased it out and instead we just shot it down,” said North Korea analyst John Delury with Yonsei University in Seoul.

북한 분석가인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번 제안은 북한이 내놓은 일종의 개방 술수였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격추시키는 대신 그 의미를 좀 더 숙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South Korea’s Foreign Ministry also said in a statement Sunday that the North’s proposal was “not worth considering.”

한국 외교부 또한 일요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The United Nations imposed tough new sanctions in March against North Korea for its last nuclear test in January followed by a long-range rocket launch.

UN은 지난 3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1월에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른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새롭게 채택했다.

North Korea has accelerated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in defiance of U.N. restrictions. Pyongyang has recently attempted both land and submarine based ballistic missiles tests and there are reports that the North is preparing to conduct its fifth nuclear test any day now.

북한은 UN 제재에 반발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해왔다. 평양은 최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언제라도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 case for talking

회담 가능성

Advocates for more dialogue contend that compromise and negotiations are ultimately the only ways to resolve this nuclear standoff.

“We have to find a way to get back on diplomatic track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at’s going to be giving up little things here that we don’t want to, in order to get important things from them,” said Delury.

더 많은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충과 타협이 이러한 핵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궁극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북한과 외교트랙을 재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북한으로부터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잃고 싶지 않아 하는 작은 부분들을 포기할 것을 의미한다”고 델러리 교수가 말했다.

▲ FILE – People watch a TV screen showing a file footage of a missile launch conducted by 

North Korea, at Seoul Railway Station in Seoul, South Korea, March 18, 2016.

2016년 3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료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Expressing an interest in discussing the North Korean proposal, they point out, would put immediate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lay its fifth nuclear test, which it seems poised to conduct prior to the ruling party congress in early May. The American allies would then have time to gauge Pyongyang’s compliance before making any major concessions because this year’s U.S.-South Korean joint military exercises have for the most part ended.

북한의 제안을 논의하는 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북한이 5월 초 계획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5차 핵실험을 지연시키는 데 즉각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그들은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대부분 종료됐기 때문에, 미국 동맹국들은 어떤 중요한 양보를 하기 앞서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벌게 된다.

The South Korean newspaper the Korea Times in an editorial on Monday called for Washington and Seoul to make some sort of counter offer without committing themselves to the North’s proposal.

한국의 신문사인 코리아타임즈는 월요일 사설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제안 수용을 약속하지 않은 채 일종의 대응 제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This approach can serve two purposes, feeling out the North on its current situation and moving on to start the long absent dialogue, albeit with realistic low expectations,” said the Korea Times editorial.

“이러한 접근은 비록 현실적으로 낮은 기대에 불구하고,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간 부재했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나아가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코리아타임즈 사설이 전했다.

Proposal shortcomings

제안의 결점들

Last week the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 urged North Korea to choose peaceful negotiations over confrontation.

“If a country, even one with which we’ve had the most profound differences, is prepared to engage seriously and credibly in answering the deman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also prepared to engage,” he said.

지난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대립보다 평화적 협상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심지어 우리와 차이가 가장 심한 국가라 하더라도 진지하고 믿을 만하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우리도 역시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However, supporters of the hard line U.S.-led policy against North Korea say this proposal is essentially blackmail in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set conditions under which it will conform to existing U.N. resolutions banning its nuclear program.

그러나 미국 주도의 강경 대북정책 지지자들은 북한이 이미 존재하는 UN의 핵 프로그램 금지 결의안들을 준수하는 조건을 설정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본질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한다.

North Korea’s offer to suspend nuclear tests is too vague, they also argue, and does not explicitly include long-range missile launches, nuclear development activities and did not open the door to future international talks to dismantle the North’s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economic assistance and security guarantees.

이들은 또한, 북한의 핵실험 중단 제안은 너무 모호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의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향후 국가 간 회담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The proposal is seen by many as a transparent attempt to weaken support for sanctions just as their economic impact is beginning to be felt.

많은 사람들은 이 제안을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이 제재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켜보려는 속 보이는 시도로 생각한다.

▲ FILE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ttends a banquet for contributors of 

the recent rocket launch, in this undated photo released by North Korea’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in Pyongyang on Feb. 15, 2016.

2016년 2월 15일 평양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된 사진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최근 로켓 발사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Concerns over sanctions

제재에 관한 우려들

Dialogue proponents argue that maintaining a harsh punitive only approach to North Korea is not sustainable.

대화 찬성론자들은 북한에 대해 가혹한 처벌 위주의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While China, as the North’s most important economic partner, supports sanctions, enforcement at the border has so far been lax. Officials in Beijing have said they want to pressure Pyongyang back to international talks but do not want to spark regional instability that would increase a flow refugees at the border, or lead to the collapse of government in Pyongyang.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 동반자인 중국도 제재들을 지지하지만 지금까지 북한과의 국경 경계는 느슨했다. 중국 관리들은 북한을 국제 회담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를 원하지만 국경에 난민 유입이 증가하거나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적 불안정을 유발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And South Korea’s recent election could weaken the close allianc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in support of sanctions. President Park Guen-hye’s conservative Saenuri party lost its legislativ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한국의 최근 선거 결과 또한 제재들을 지지하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긴밀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적인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다.

The election was more about jobs and economic policy than inter-Korean relations, but the new majority opposition Minjoo Party also supports opening up new channels of communication with the North and resuming the operation of the jointly run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Park closed in retaliation for Pyongyang’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총선은 남북한 관계보다 일자리와 경제정책에 더 민감했지만 새로운 다수 야당인 더민주는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 창구들을 열고 공동운영하고 있는 개성산업공단의 운영 재개를 지지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Youmi Kim in Seoul contributed to this report.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