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저명한 미국 인권운동가의 가토 지국장 기소에 대한 견해 보도

산케이신문, 저명한 미국 인권운동가의

가토 지국장 기소에 대한 견해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4년 11월 26일 -

산케이신문, 저명한 미국 인권운동가의 가토 지국장 기소에 대한 견해 보도

-근거 있는 정확한 지적들로 반박할 수 없는 한국의 열악한 민주주의 현황을 진단

-박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면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문제를 야기?

산케이신문이 산케이 전 서울 지국장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지도자에 따르는 얄팍한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프리덤하우스 간부 출신 미국인권운동가인 카렌 카레카 씨의 견해를 실었다.

그 견해에 따르면 필자는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로 명예훼손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최근에 들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 사건이 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중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무척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주의나 감시를 하는 기자의 기사를 파헤쳐 기소하거나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

다섯째, 가토 지국장의 기소는 그가 인용한 한국의 기자가 기소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역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한국에서는 온라인 상의 자기검열, 전통적 매체의 영향 그리고 심지어는 박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면이 새롭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점도 있다.

일곱째,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며 아직 민주주의체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틀이 지도자에 따라 쉽게 바뀌어버리는 등 헝가리나 남아프리카 등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와 같다.

비교적 짧은 글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확한 지적이 함축성 있게 들어 있는 글을 쓴 필자의 통찰력과 필력은 참으로 놀랍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지적들을 부정할 근거가 없음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cubeon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uVocEw

 

 2014.11.23 06:00

【記者訴追　韓国に問う】

 [기자 기소 한국에게 묻는다]

「指導者次第の浅い民主主義」　米人権活動家　カレン・カーレカー氏

「 지도자에 따른 얕은 민주주의」미국인권운동가 카렌 카레카씨

加藤達也前ソウル支局長（現東京本社社会部編集委員）の在宅起訴を非難する。名誉毀損（きそん）は刑事ではなく、民事で取り扱うべきだ。韓国ではこの数カ月間、名誉毀損罪で起訴されるケースが増えている。これまでは年１、２件程度だった。この変化は、朴槿恵大統領が自身についてどう思われているかを気にしている証拠のようにみえる。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 (현 동경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의 재택(불구속) 기소를 비난한다. 명예훼손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수개월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년간 1, 2건 정도였다. 이러한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쓰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인다.

多くの国々が刑法で名誉毀損罪を規定しているが、いくつかの国々では「表現の自由」がかなりの程度保障されつつ、民主主義国家の制度としてうまく機能している。「表現の自由」が保障されない国々で、名誉毀損罪が実際にどう使われるか注視するつもりだ。

많은 나라들이 형법으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몇몇의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며,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에 기반하여 잘 기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되어지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自身の考えを表明することを犯罪行為とすべきではない。ジャーナリストは訴追に直面することなく、彼らの職務を全うできるようにすべきだ。もちろん中傷については考える必要がある。ただ、他に目を光らせる方法はある。記者の記事をめぐり、投獄するなどということは許されない。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는 것을 범죄행위라고 해선 안된다. 저널리스트는 소추(기소)에 직면하는 일 없이, 그들의 직무를 성실히 이루어나가야 한다. 물론 중상에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의나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기자의 기사를 파헤쳐서 감옥으로 보내는 일 등은 용서할수 없다.

加藤前支局長が起訴されたのに、引用元の韓国の記者が起訴されないのは、韓国と日本の歴史のせい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意味では、今回の在宅起訴には政治的な要素が絡んでいるように見える。韓国のメディアより日本のメディアを追及する方が楽なのだろう。

가토 전 지국장이 기소되었지만, 그가 인용하였던 한국의 기자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재택(불구속) 기소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디어보다 일본의 미디어를 추궁하는 방법이 쉬웠을 것이다.

一般的に、韓国は民主国家であり、「報道の自由」や「表現の自由」に関して問題はないと考えがちだ。しかし、北朝鮮は言うに及ばず、韓国には問題が多い。記者がオンライン上で行う“自己検閲”の度合いも強い。新聞やテレビなど伝統的メディアに与える影響も大きい。朴大統領の神経質な面が新たな問題を引き起こしているわけだ。

일반적으로, 한국은 민주국가이어서, 「보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북조선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에는 문제가 많다. 기자가 온라인 상에서 행하는 “자기검열”의 정도도 높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전통적 언론에서 주는 영향도 크다. 박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면이 새롭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점도 있다.

韓国に民主主義があるとはいえ、つい最近移行したばかりだ。こうした国々のいくつかの国家機関は、十分に民主主義体制に根付いていない。多くの法律や国家機関の枠組みは、指導者次第で変わってしまう。例えば東欧ハンガリーや南アフリカなど、比較的新しい民主国家でこうした事例を見ることができる。（談）

한국에 민주주의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이것은 최근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의 몇몇의 국가기관은 충분히 민주주의 체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많은 법률이나 국가기관틀은, 지도자에 따라 (쉽게) 바뀌어버리고 만다. 예를 들어 동유럽 헝가리나 남아프리카 등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민주국가들에서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カレン・カーレカー　１９７２年、米ニューヨーク州生まれ。英ケンブリッジ大学で博士号（歴史学）取得。国際人権団体「ヒューマン・ライツ・ウオッチ」のコンサルタントや、各国の「報道の自由度」を毎年発表している国際人権団体「フリーダムハウス」の幹部などを歴任。

카렌 카레카

1972년, 미 뉴욕주에서 태어남. 영국 캠프리지 대학에서 박사 (역사학) 취득. 국제 인권 단체「휴먼 라이츠 워치」의 컨설턴트이며, 각국의「보도의 자유도」를 매해 발표하는 국제 인권 단체「프리덤 하우스」의 간부 등을 역임.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thenewspro.org/?p=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