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덮은 정윤회 파문, 특검 국면으로 가나

서둘러 덮은 정윤회 파문, 특검 국면으로 가나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은 유죄?...“유출동기와 회유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18일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두고 ‘특검’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비선권력 의 실체는 없었으며 문건 유출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식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윤회 문건을 두고 벌어진 검찰 수사의 핵심은 ‘박관천 경정->한모 경위->최모 경위’를 통해 문건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반출해 한모경위가 문건을 복사하고 최모 경위가 유포했으며, 권력암투 배경이나 청와대 비선실세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특검’ 요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론이 알려진 16일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검찰을 자처하는 검찰의 행태는 특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11일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 기사 : ☞ <정윤회 문건 최모 경위가 주범이라고? “유출 동기가 뭔데?”>

            ☞ <죽은 최 경위가 모두 뒤집어쓰는 이상한 결론>

특검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번 검찰 수사의 결론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간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개입설은 안 되는 애기”라며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새누리당과 오찬 회동에서 “(국정개입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애기”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말대로 검찰은  문건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고, 국정개입 의혹을 실체가 없고 결론지었다.

청와대는 또한 검찰 수사 중 자체 조사를 벌이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번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특검을 거론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이드라인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최 경위의 자살과 한 경위에 대한 회유 의혹을 보며 국민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묻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는 급락하고 특검 요구는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에 속해 있는 이언주 의원 역시 “정윤회 문건 수사가 문서내용은 허위이고 유출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잠정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찌라시라고 하더니 문서유출이 유죄라고 하면 국민이 얼마나 이 결과를 믿겠나”라며 “이 건은 특검을 통해 국민 의심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건유출 루트가 ‘박 경위->한 경위->최 경위’라는 결론에 빠져 있는 ‘유출 동기’이다. 청와대은 이 유출동기로 ‘7인회’를 제시했지만 7인회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두 번째는 JTBC 보도로 알려진 청와대의 회유 의혹이다. 한모 경위는 15일 JTBC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JTBC는 녹취록이 있다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모 경위가 문건유출에 관련돼 있다면 검찰에 고발할 일이지 청와대가 회유할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청 정보관들이 이런 문건을 아무런 동기 없이 유출했다?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냐”며 “유출했다면 유출을 감행하게 한 배후, 힘을 밝혀야 한다.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한 것이며, 부끄러운 수사다.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청와대 외압규탄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특검을 주장한다고 한들 새누리당이 받을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이유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문건유출 건으로 해서 국회 운영위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라며 “검찰수사가 끝나면 그 기초해서 적절한 국회차원의 논의,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 특검,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진중한 요구인가에 대해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임시국회를 여야합의로 한 이유는 그동안 쌓였던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검찰수사 중인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두고 정치공세 마당을 펼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며 “특검이나 국조니, 청문회니, 여야 정치권이 이전투구 할 것이 아니고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연말 따뜻한 선물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법적 책임을 묻는 특검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등이 더 적절한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하루속히 국회 운영위원회와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그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인 비선실세들의 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