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은 정치보복이자 영구집권음모

진보당 해산은 정치보복이자 영구집권음모

- 우리사회연구소  2014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19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 선거 의혹을 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대선 전부터 많은 이들이 경고해 온 유신독재 부활이 현실이 되었다.

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보복

많은 이들이 진보당 해산을 두고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다카키 마사오 발언만 안 했어도 해산은 안 됐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찍혔다”고 말한다. 진보당 해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 대선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발언할 때 박근혜 후보의 표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일개 문체부 국장,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며 일일이 인사에 개입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을 두고 “개헌은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해 끝내 사죄를 받아낸 모습,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닷새 만에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기소하는 분위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진보당을 해산한 것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보복임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 판결 직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도 진보당 해산이 대통령 의중임을 자백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결을 대선 2주년이 되는 12월 19일에 한 것도 진보당 해산이 정치보복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다. 해산 판결을 연내에 하느냐 마느냐는 정계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17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자료를 최종 변론 후 24일 만에 읽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당해산과 같은 중대 사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독일에서도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에 5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헌재소장이 ‘연내 처리’ 의지를 밝히더니 끝내 19일 판결을 내렸다. 진보당 해산 결론은 오래전에 이미 내린 상태에서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했고 원하는 날짜에 판결을 내렸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쉽게 말해 헌재가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쳐 12월 19일이라는 날짜를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눈빛 하나에 정당 하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진보당 해산은 집권층 위기의식이 반영된 종북몰이의 결과

정부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이유는 집권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통치력이 약해질수록 야당 탄압,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정당 탄압의 최고 형태라 할 수 있는 정당 해산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박근혜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2년을 돌아보면 지지율이 아직도 30% 이상으로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집권하자마자 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을 파기하더니,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대선 부정 실태가 폭로돼 정국의 블랙홀이 되었고, 국정원 탈북자 간첩 조작이 탄로나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한 일은 없고 사고만 친 셈이다. 이대로 간다면 역사교과서에 박근혜 정권은 ‘사고 정권, 국론 분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많은 당선자를 낸 것은 전적으로 야당이 지리멸렬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박근혜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서민경제의 파괴다. 좀처럼 회복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한국 경제는 장기침체 속에서 디플레이션 위기마저 엄습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와 같이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경제정책으로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경제도 어려운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폭탄, 공과금 폭탄을 던지고 있다. 담뱃세 인상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까지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심지어 싱글세라는 황당한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정부 재정 적자를 피하기 위해 복지 지출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파산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층, 보수층이 분열하고 있다. 크게는 김무성, 이재오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줄을 서지 않았던 ‘비박계’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고, 청와대 안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문에서 나타나듯 권력 암투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정권에 충성해온 보수 언론들이 대놓고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7시간’ 논란을 일으킨 주범도 대표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다. 심지어 미국 정계에서도 박근혜 정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노무현 정권 때보다 한미관계가 더 나쁘다’는 평가까지 할 정도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집권층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종북몰이’, 공안탄압 뿐이며 그 결정판이 바로 진보당 해산이다.

진보당 해산은 유신독재 영구집권의 발판

현 집권층은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입에 달고 다니던 세력이다. 이들은 정권교체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현 집권층이 재집권, 나아가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한다.

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큰 위협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났듯 새민련은 무정란 정당이 된지 오래다. 적절히 회유·압박하면 새누리당 2중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문제는 진보당이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쉴 새 없이 공안탄압, 분열공작, 여론조작으로 공격했지만 자주와 평등, 민주와 통일 노선을 바꾸지 않았고 진보적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게다가 ‘종북정당’으로 완전히 낙인찍었음에도 일정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을 계속 배출하였다.

더 큰 문제는 새민련 일부가 진보당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야권연대는 유신독재 영구집권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야권연대가 정상적이고 튼튼히 이루어진 경우 야당이 승리했고, 야권연대가 실패하거나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 여당이 승리했다.

따라서 현 집권층이 영구집권하기 위해서는 진보당을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 진보당 핵심성원들을 사법처리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면 진보당은 물론 진보당과 연대해온 진보적 단체들도 위축될 것이며, 새민련 내 야권연대 추진세력들도 움츠러들 것이다. 이렇게 야권을 완전히 짓밟고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무슨 선거를 하든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다. 나아가 유신헌법을 따라 개헌을 하고 영구집권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에 대한 집권층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에는 위기의식을 느낀 집권층의 단말마가 숨어 있다. 유신독재, 긴급조치 시대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출처 : http://blog.daum.net/oursociety/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