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총체적 난국은 진실규명 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10월 17일 - ▲ 강병국 변호사 10여 년 전 섬유기계의 결함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된 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의뢰인은 그 전까지 일본에서 직기를 수입하여 원단을 생산해 왔는데, 그 무렵 처음 시판된 국산 직기를 ..

바늘 도둑 막는 김영란법과 공직 감수성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8일 - ▲ 강병국 변호사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특혜 대출이나 재산축적 의혹 등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메가톤급 공직 부패상이 불거져 나오며 연..

올림픽 순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8월 10일 - ▲ 강병국 변호사 리우 올림픽 초반의 메달 획득 국가별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선전이 눈부시다. 비록 아쉬운 패배도 있지만 G7 국가들의 상당수를 제치고 10위권 내에 들어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

다시 쓰는 돈의 사회학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7월 15일 - ▲ 강병국 변호사 무인도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돈을 쓸 곳이 없고 돈을 원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다. 따라서 돈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산물이고, 태생적으로 분업과 협..

헌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6월 14일 - ▲ 강병국 변호사 우리 헌법에는 여전히 공백이 많다. 최근 19대 국회 임기만료 이틀 전에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하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 51조..

다시 불거진 법조비리를 지켜보며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5월 17일 - ▲ 강병국 변호사 또다시 법조비리가 드러났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된 기업인들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빼주겠다며 100억 원을 받은 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기업인의 원정도박사건을 변호하여 검..

정당들의 정치적 갑질에 유권자들이 응답해야 할 때다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30일 - ▲ 강병국 변호사 정치권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정치가 3류라는 혹평에도 아랑곳없이 정치 지망생들은 넘쳐 난다. 이번 총선에도 전직 총리, 대법관이나 장관 출신, 장성 ..

표리부동한 현실과 공천 갈등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2월 24일 - ▲ 강병국 변호사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모두 공천을 둘러싸고 암투와 내홍 국면에 돌입한 형국이다. 공천은 이름 그대로 사천(私薦)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추천을 뜻한다. 정당정치가 정착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