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선거법위반 편집기자 기소 ‘유감’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10월 17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4.13 총선 선거사범 기소를 두고 말이 많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을 보니 여당보다 야당이 2배가량 많다. 그중엔 제1야당의 대표인 추미애 의원도 포함돼 있다. ..

집회의 자유, 헌법보다 양형기준이 우선?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13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양형기준안 ‘집회의 자유’ 위축시키나 대법원 산하 기구인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대체..

김영란법 핵심이 밥값? ‘금품수수금지’ 취지를 생각하자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8월 10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내연관계로 지내던 남자 변호사 A와 여자 검사 B가 있었다. A는 B를 위해 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B에게 다이아반지·시계·골프채 등을 선물..

한상균 징역 5년, 타당했을까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7월 7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지난 4일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절 집회 등 대규..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는 유죄일까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6월 9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전직 대통령 풍자시는 유죄일까. 이승만을 우회적으로 풍자한 시 ‘우남찬가’가 법정에 서게 됐다.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을 수사기관과 법원까지 가져 간 ..

두 달간 20억, ‘전관’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5월 11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법원 공무원으로 일한 지 18년째다.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부탁(?)을 받기 일쑤다.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긴급조치 재판, 대법원은 국민 요청에 부응했나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11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국민들은 법관이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혜안, 사회적 갈등과 가치관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균형감..

‘교통방해’ 앞에 무너진 ‘집회의 자유’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18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

‘법치주의’ 화살은 왜 항상 시민을 향하는가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5년 12월 15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불법 폭력 시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시위(1차 민중총궐기)가 끝나고 열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