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4

<뉴스타파 포럼> 헌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헌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6월 14일 - ▲ 강병국 변호사 우리 헌법에는 여전히 공백이 많다. 최근 19대 국회 임기만료 이틀 전에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하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 51조..

<칼럼>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2016년 3월 7일 - ‘신들린 사람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시작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꾼들을 보면 그렇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이튿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