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묵비권 행사하셨으면 귀가하세요”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2일 -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헌..

홍대앞 일베조각상 파괴사건에 대해서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6월 9일 -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각상 깨버린 사람을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던 박정수 씨 정도로 봐주자. 그분도 틀림없이..

여성혐오 범죄 혹은 정신질환 범죄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6월 1일 -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강남역 화장실 여성살인 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범죄인지 정신질환 범죄인지 또는 ‘묻지마 폭행’인지 논란이 뜨겁다고..

유럽이 틀렸다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4월 27일 -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유럽이 ‘잊혀질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개인에 대..

테러방지법, 이제 공은 통신/인터넷업체들에게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8일 -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후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요구”와 “강제적인 요구”가 잘 구분이 되..

진상규명의 늪에 빠지지 말자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5년 8월 11일 -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이미 할 일들은 다 나와 있다. 국정원의 말대로 외국인에 대해서만 RCS를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언론계 “‘박근혜 7시간’ 의문 재갈 물리면 부메랑 될 것” 손문상 화백 “언론 보수화 되면서 시사만화도 위축” “일본이 만든 법에 日기자 기소, 아이러니” - 미디어오늘 2014년 11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