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럼> 긴급조치 재판, 대법원은 국민 요청에 부응했나 긴급조치 재판, 대법원은 국민 요청에 부응했나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11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국민들은 법관이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혜안, 사회적 갈등과 가치관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균형감..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4.11
<뉴스타파 포럼> 아버지와 딸의 ‘고도의 통치행위’ – 차라리 어명이라고 하라 아버지와 딸의 ‘고도의 통치행위’ 차라리 어명이라고 하라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4일 - ▲ 신명식 ㈜으뜸농부 대표 1975년, 아버지가 한 번 결심하자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체제인사가 됐다. 이들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끌려가 고문받고, 구속되고, 사회에 나와서..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