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럼>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는 유죄일까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는 유죄일까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6월 9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전직 대통령 풍자시는 유죄일까. 이승만을 우회적으로 풍자한 시 ‘우남찬가’가 법정에 서게 됐다.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을 수사기관과 법원까지 가져 간 ..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