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럼> ‘교통방해’ 앞에 무너진 ‘집회의 자유’ ‘교통방해’ 앞에 무너진 ‘집회의 자유’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18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