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럼> 테러방지법, 이제 공은 통신/인터넷업체들에게 테러방지법, 이제 공은 통신/인터넷업체들에게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8일 -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후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요구”와 “강제적인 요구”가 잘 구분이 되..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