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럼> 한상균 징역 5년, 타당했을까 한상균 징역 5년, 타당했을까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7월 7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지난 4일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절 집회 등 대규..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