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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만들어도 통치행위인가?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만들어도 통치행위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2016년 8월 31일 - “도금업체들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제품이 나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제자와 통화에서 나온 예기다. ”공업용수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