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 헌재의 진보당 해산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

알자지라, 헌재의 진보당 해산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월 19일 -

알자지라, 헌재의 진보당 해산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

-국보법, 명예훼손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남태현 교수, “정당을 없앤다면, 가두시위를 없앤다면 뭐가 남겠는가?”

알자지라가 15일 “통합진보당이 위협이 되는 이유는 북한을 포용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입장을 취했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알자지라는 헌재의 해산결정이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정부에 저항할 경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라고 말한다. 같은 맥락의 처벌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에게 적용됐고, 최근에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활동가 황선씨에게도 적용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정된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고 기사는 전하며, “국가보안법은 정의가 너무 부정확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한국정부는 나머지 정치 단체들에게도 ‘정부에 대항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가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는 인권감시의 아시아 부국장인 필 로버트슨의 말을 인용했다.

기사는 또한 살스버리 대학 정치학과의 남태현 교수의 진보당 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순간 내게 있어 한국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당을 없앤다면, 가두시위를 없앤다면, 뭐가 남겠는가?”

알자지라는 이어서 국제앰네스티와 인권감시, 프리덤 하우스, 그리고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관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염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한국이 “북한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깊이 양극화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 짓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일자지라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alj.am/1B9BVZF

 

Court dissolution of left-wing party in South Korea raises alarm

한국 헌재의 좌파 정당 해산결정 경종을 울리다

Analysis: Threat posed by Unified Progressive Party may have been its opposition stance, not embrace of North Korea

분석: 통합진보당이 위협이 되는 이유는 북한을 포용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입장을 취했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른다.

January 15, 2015 5:11PM ET

by Sukjong Hong

Last December, in the small city of Iksan, South Korea, an 18-year-old high school student detonated a homemade acid bomb during a talk by Korean-born American author Shin Eun-mi and activist Hwang Sun. Several people were injured but not Shin or Hwang. The student belonged to a right-wing online club called Ilbe that, along with other conservative groups, demanded prosecution of Shin under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Law — based on comments she made about North Korea during her book tour, which they viewed as praise for the regime.

지난 12월 한국의 소도시 익산에서 한 18세 고교생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활동가 황선씨의 강연 도중 사제 폭탄을 터뜨렸다. 몇 사람이 부상을 입었지만 신 씨와 황 씨는 무사했다. 이 학생은 다른 보수 단체들과 아울러, 신 씨가 책 강연회 중 북한에 대해 했던 발언이 북한정권에 대한 찬사라며 국가보안법으로 신 씨를 기소할 것을 요구한 일베라는 이름의 우익 온라인 단체에 속해 있었다.

Shin made news again last week,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termined that she had in fact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ordered her deportation, barring her from returning for five years. Then, on Thursday, Hwang was arrested under the same law for comments she made about North Korea. Prosecutors have also issued arrest warrants for the staff of a leftist opposition party for their alleged role in organizing Shin’s lectures, and on charges of possessing material that endorses the North.

신 씨는 지난주 한국정부가 신 씨가 실제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신씨에 대해 강제출국과 향후 5년 간 입국금지를 명함으로써 다시 뉴스를 장식했다. 그 후 목요일 황씨는 북한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같은 법을 적용해 구속됐다. 검찰은 또한 좌파 야당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 씨의 강연회를 주최하는 일에 가담한 혐의와 북한을 지지하는 자료를 소유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The deportation and arrests are the latest developments in what many observers say is a troubling pattern in th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 using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and defamation laws to suppress 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 especially for those critical of the government.

강제출국과 구속은, 많은 논평가들이 말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지는 우려스러운 행동양식, 즉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을 이용해서 특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의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Dissolving the UPP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The crackdown is not limited to individuals. Last month, on Dec. 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voted eight to one in favor of dissolving the left-wing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and expelling all five UPP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majority opinion, the court found that the UPP posed a “substantial threat” to South Korea’s democratic order and had a hidden motive to install North Korean-style socialism in the country.

탄압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달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좌익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의원 5명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8대 1로 판결했다. 다수 의견으로 헌재는 통합진보당은 한국 민주주의 질서에 “상당한 위협”을 제기하며 한국에 북한 식의 사회주의를 재현하려는 숨은 의도를 지녔다고 결정했다.

The court’s disbanding of the UPP is the culmination in a series of state actions against the party, beginning with the 2014 indictment of UPP lawmaker Lee Seok-ki and seven other members on charges of plotting a violent insurrection and violating the nation’s National Security Law. Two months after Lee’s arrest, the Justice Ministry petitioned the court to dissolve the party on the grounds that it posed a threat to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은 폭력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4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와 다른 7명에 대한 기소로써 시작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한 일련의 국가적 조치의 최절정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의원 구속 두 달 후, 법무부는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원했다.

While the debate has revolved around North Korea and figures into the South’s long history of enforcing anti-Communist views, the UPP is more well known for its staunch criticism of the Park administration. In recent years, it has demanded accountability for illegal online campaigns conducted by the nation’s spy agency and for the military’s smearing of opposition candidates in the lead up to the election of Park.

그 논쟁이 북한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반공적 관점을 강조하는 한국의 오랜 역사에 잘 들어 맞는 일이긴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확고한 비판을 해온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몇 년간 통합진보당은 박근혜의 당선을 앞두고 국가 정보원에 의해 행해진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과 군의 야당 후보자 비방 작업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해왔다.

The disbanding of UPP — the third largest political party in South Korea — is the first such dissolution since South Korea democratized in 1987, and only the second since the republic was established in 1948. The decision cannot be appealed.

한국에서 제3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은 1987년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첫 번째 해산명령이고, 1948년 한국 건립 이후 두 번째다. 그 결정에는 항소할 수 없다.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vidence from the 2014 sedition trials of Lee Seok-ki and other UPP members: secret recordings made by an informant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cording to prosecutors, Lee proposed to fellow party members that, in cas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should join North Korea and destroy key infrastructure targets. Although the courts trying Lee had found more than 200 errors in the transcript released by the spy agency — some changing the meaning of the defendant’s statements — he was still found guilty of inciting and conspiring to commit insurrection. A higher court later reversed the incitement conviction and Lee’s case is being reviewed by South Korea’s Supreme Court. In the meantime, he is serving a nine-year sentence.

헌법재판소에 이석기와 다른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2014년 내란음모 재판에 나온 증거물로, 국정원을 위해 일하던 밀고자가 만든 비밀녹취록이 제시됐다. 검찰에 의하면 이 씨는 동료당원들에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북한에 합세하여 중요 기간시설들을 파괴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씨를 재판하던 재판부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200건이 넘는 오류 – 일부는 피고인의 말의 의미를 바꾼 – 를 발견했는데도 이석기 씨는 여전히 반란을 선동하고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해 유죄로 판결을 받았다. 상급법원은 후에 선동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었고 이 씨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그 동안 그는 9년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다.

Swift condemnation

즉각적인 비난

Lee’s alleged pro-North statements were constru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reflecting UPP’s broader motivations. The lone dissenter, Justice YiSu Kim, characterized the ruling disbanding the party as a “one-dimensional interpretation” unfairly based on the remarks of a few party members. He also noted that UPP’s platform, rather than showing evidence of allegiance to North Korean-style socialism, reflected principles shared by progressive parties in many other countries.

한법재판소는 이 씨가 했다고 하는 친북 발언이 통합진보당의 보다 광범위한 동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일한 반대자 김이수 판사는 이 정당해산 판결에 대해, 불공정하게도 고작 몇몇 당원들이 발언한 것을 근거로 내려진 “일차원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따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 많은 국가들의 진보 정당들이 공유하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e court’s ruling was swiftly condemned. Longtime human-rights activist Park Rae-gun said: “This ruling is extremely dangerous for [South] Korean democracy. For example, it has concluded that the objectives of self-reliance, democracy, reunification, which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have professed up until now, are pro-North Korean.”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즉각적인 비난을 받았다. 오랜 인권운동가인 박래군씨는 “이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단히 위험하다. 한 예로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사회운동들이 여지껏 주장해왔던 자립주의, 민주주의, 통일, 이런 것들의 주된 목적이 결국엔 친북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also issued statements warning the Park administration of the chilling effects that this case has on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association. Currently, Freedom House’s index of press and Internet freedom has determined South Korea to be “partly free,” and Reporters Without Borders dropped South Korea’s ranking to 57 out of 180 countries.

국제앰네스티와 인권감시 또한 이 사건이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움츠러들게 만들 영향에 대해 박 정부를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과 인터넷 자유지수는 한국을 “부분적 자유”로 분류했고,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순위를 180 개 국가 중 57위로 하락시켰다.

At the heart of these trials i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Historically used to punish political dissidents, the 1948 law has been criticized over the years as too vague and ripe for abuse. Article 7 of the law criminalizes “any person who praises, incites or propagates the activities of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defined to include North Korea.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다. 역사적으로 1948에 제정되어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 법은 너무 모호하고 남용하기에 적합하다는 비난을 오랫 동안 받아왔다. 이 법의 7조는 북한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된 “반정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하는 자”를 형사처벌한다.

Prosecutions under this statute tapered off during the liberal presidencies of Kim Dae Jung and Roh Moo-hyun. But between 2007 and 2013, the number of cases involving National Security Law violations more than doubled, from 39 cases to 103. Lee Seok-ki was the first politician to be convicted under the law.

이 법규에 의한 기소 숫자는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7과 2013년 사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포함하는 사건 숫자는 39건에서 103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석기씨는 이 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첫 정치인이 되었다.

Phil Robertson, deputy director of Human Rights Watch’s Asia Division, said: “The problem with this law is that there is no bottom … . The definitions are so imprecise that basically the sky is the limit. [UPP] is a very small party, so I don’t know why the government decided to single them out except to send a message to the rest of the political establishment that if you tangle with us, we can come after you in the courts with this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인권감시의 아시아 부국장인 필 로버트슨은 “국보법의 문제는 한계가 없다는 점이다… . 정의가 너무 부정확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통합진보당은] 극소수당인데 한국정부가 왜 이들을 골라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고 단지 나머지 정치 단체들에게, 너희들이 우리에게 덤비면 국가보안법으로 법정에서 가만놔두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인 듯 하다.”

Newly bold conservatives

대담해진 보수진영

The court’s dissolution of UPP seems to have emboldened conservatives’ demands for further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root out party members and allies. Prosecutors have promised to investigate this possibility, and have also warned that any UPP protests against the court decision would be considered illegal.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announced plans to determine whether local UPP politicians will keep their seats, and police have raided the offices of an alleged pro-North Korea organization and of a progressive lawyer who defended a client facing espionage charges.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명령은 보수진영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계속 적용하여 당원들과 협력자들을 뿌리채 뽑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통합진보당의 어떤 저항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자격을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고, 경찰은 친북성향의 혐의를 받은 단체의 사무실과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변호했던 진보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To me, the most dangerous and worrisome thing in [South] Korean democracy at this moment is that people have nowhere to turn. If you remove political parties, if you remove street protest, what is left?” said Taehyun Nam,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Salisbury University in Maryland whose research focuses on East Asian politics and protest movements.

“이 순간 내게 있어 한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당을 없앤다면, 가두시위를 없앤다면 뭐가 남겠는가?”라고 동아시아 정치와 저항운동 연구가인 메릴랜드 살스버리 대학의 남태현 정치학교수가 말했다.

For now, UPP plans to challenge the court order removing party lawmak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promised to renew broad-based efforts to challenge the security laws. Law professor Kyung Sin Park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or other laws that specifies what is to be done with the legislators of a dissolved political party, and that the administrative courts may rule on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should be upheld. Outside South Korea, the Venice Commission, an advisory board in the World Council of Europe, asked to review the ruling and requested an English-language translation.

지금 진보당은 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직을 상실케 한 헌재의 명령에 대해 소송을 계획하고 있고 보안법 개정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경신 법대 교수는 한국의 헌법이나 다른 법에,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조처를 명시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으며,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할 지 행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외에서는 유럽평의회 내 자문위원회인 베니스 위원회가 판결을 검토하겠다며 영문번역본을 요청했다.

Meanwhile, leader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began the new year with statements indicating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re-open talks over various reconciliation mea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uncertain at this time what the prospects for those talks are. But it is apparent, today more than ever, that Seoul is still deeply polarized over all things North Korean.

한편, 남북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화해 조치에 대한 회담을 기꺼이 재개할 것을 보여주는 신년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이러한 회담의 가능성은 불확실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북한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깊이 양극화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