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강연자료

세월호참사 강연자료

동혁엄마 김성실

416 가족협의회

- 2015년 3월 3일 -

◆ 개요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됐고, 304명의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그중 250명이 희생되었으며 그중 4명의 학생들은 실종상태이다.

(총 실종자 9명 :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선생님, 양승진선생님, 권재근님, 권혁규, 이영숙님)

한편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으나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과 정부의 상황 파악 미숙 및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을 일으키며 최악의 인재(人災)가 됐다고는 하나 우리는 그보다 사고이전부터 있어온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사고이후의 책임회피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처벌과 안전대책을 외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전에는 그냥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보통의 행복을 꿈꾸며 가정의 안녕과 평안속에 미래를 가꾸어가는 보통 어른들이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나한테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기막힌 참사로 가족을 보내고 겪게된 상황은 “진실”은 묻혀져 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여겼던 우리는 국가를 잃은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며 전국을 다니며 그 실상을 알리고 국가가 묻으려고 하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자 호소를 하고 있다.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외면시하고 그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와 더불어 권력남용 부정부패를 우리는 밝혀내야 하며 그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처벌하여 더 이상 이 나라에  우리와같이 억울하고 고통스런 국민이 없어야 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

◆ 무엇을 밝혀내야 하나?

1. 사고이전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소홀

*  여객선 안전검사기준 완화-2009년 2010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엔진개방검사주기 늘림 검사연장까지 규정을 신설

*  여객선 차량적재 기준 완화

*  2009년 전재기준 고박 기준 완화

*  선박 연령 기준 완화

   2009년 1월 해운법으로 선박 연령기준을 30년으로 완화함. 이는 “한국해운조합”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음.

*  노후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기준 완화뿐 아니라 첨단 검사기구도 부족

*  선박 컴테이너 안전점검기준 완화-해양수산부의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현장점검축소규정 현장점검없이 서류로 대체하겠다는 내용

*  해양수산부는 2014년 4월 7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선장의 휴식시간에는 1등 항해사 등이 조종지휘를 대행하는 선원법 TLGODFUD 개정안을 의결 세월호사고 하루전날(출항하던날)인 15일에 공포했다.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6(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 9조 단서에서 “1등 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1등 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 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본조 신설 2014.4.15]

규제완화 정책 입안 과정의 선사,해운조합,한국선급등 이해관계자와 정부및 관련자들의 부정한 유착관계 선령완화를 주장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책임을 가려야 한다.

국가의 재난 대처능력의 무능인지 외면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문패만 바꾼다고 조직개편이라고 할수 없다.

구멍뚫린 조직으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기관하나없는 구조책임.

원인에 대한 진단은 할 생각 안하고 문패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 그리고 국가안전처로 바꾸는 꼼수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편의적인 조직개편의 폐단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3. 세월호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월호 선원의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지적사항이라는 파일에 열거된 100여가지 지적사항을 보면 세월호의 진짜주인은?

4. 유병언 같지 않은 유병언의 죽음이후 관피아 척결은 어디로 가고 구원파니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왜 나서지 않는가?

   그 시신은 과연 유병언이 맞는가?

5. 무리한 화물적재와 증축

세월호 출항 예정시각이었던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엔 안개가 자욱해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을 강행했다. 또 세월호는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ㆍ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은 차량 180대ㆍ화물 1157톤으로 무리한 화물을 적재했다. 이와 같은 과적 화물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며, 게다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동차와 컨테이너 등 기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세월호의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은 2012년 일본에서 노후선박을 사들여 선박 후미 윗부분을 증축하는 등 개조 작업을 했는데, 이로 인해 배 아래쪽에 있어야 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그 복원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는 배가 균형을 잡는 데 꼭 필요한 평형수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 진도 VTS 관제 허술, 골든타임 허비

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골든타임)을 허비했다.

더욱이 세월호가 진도 VTS 관할 수역에 4월 16일 오전 7시 7분에 이미 진입해 있었음에도 진도 VTS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7. 해경은 여객선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탈출을 도왔을 뿐 아니라 선원과 선장만을 구조하고 단한명도 구조하지 않고 구조어선과 해군의 도움을 왜 거절했는지 게다가 퇴선명령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인터뷰하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8. 승객 버리고 탈출, 선원들 사상 최악의 무책임함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는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됐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수도(孟骨水道)였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9. 허둥댄 정부, 초동대처 대실패

국민 안전을 국정 전략으로 내건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우고 범 부처 총괄업무를 시작했으나,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여기에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공지로 공분을 샀다.

여기에 해수부ㆍ교육부ㆍ해양경찰청 등이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사고 관련 대책본부만 10여 개에 달했다. 총리실은 중구난방이 된 대책본부를 통합해 정홍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수립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결국 해수부장관이 다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맡게 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구조 작업은 더뎌졌다.

10. 뒤늦은 구조 작업 돌입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정도였다.

세월호가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였는데,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잠수요원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인 4월 16일은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처음 수백 명의 구조요원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수중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또 세월호는 사고 초기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지만 3분의 2 이상이 해상에 떠있는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하고 있어 이 시기 구조장비의 빠른 투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4월 18일 세월호가 바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뒤에야 선체 부양을 위한 리프트 백을 투입했고, 야간구조작업을 위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침몰 나흘째, 잠수부들의 이동을 돕는 대형바지선은 침몰 5일째인 4월 20일에야 뒤늦게 투입하는 등 희생 최소화 기회를 모두 놓쳤으며 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학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 외 대통령의 7시간과 수많은 의혹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이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들의 희생이 결코 생명으로 돌아올수는 없지만 수많은 미래의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가져다 주는 귀한 희생으로 남겨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떠난 가족들이 주는 사명이고 숙제이다.

◆ 우리사회가 세월호 참사전후의 반복적 위험패턴을 근거로 안전한 사회로 바뀌기 위한 가족의 역할

1. 안전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정책점검 (MB정부와 현정부의 규제완화)

-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조법의 53여개이 항 중 규제완화 항목 26개조항

- 선박의 연수 연장으로 인한 위험,과적규제완화,여객선 안전검사 완화- 현장검사가 아닌 서류검사등

- 선장의 조종 지휘대행 조항 신설로 1등항해사등이 선박운행가능:(선원법2014년)

- 선장의 선박 내부심사 및 보고의무 면제 : 해사안전법(2011년)

2.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적어도 생명을 다루는 안전업무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하고 점검되어야 한다.

(세월호는 구조업체가 아닌 구난업체인 언딘을 위한 정부였다)

침몰 이튿날인 2014년 4월 17일 정조시간대에 해군해난 구조대와 특수전전단 대원19명이 잠수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해경은 언딘측 잠수사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 전근통제를 했다.해군 잠수요원들도 200명에 달하는 민간 잠수부도 초기에는 배제되었다.

- 해수부는 안전관리업무를 해운조합에 외주화 했다

- 해운조합은 선사들이 회지를 내고 운영하는곳,즉 안전관리는 형식화.

- 해운조합의 역대 이사장 12명준 10명이 해양 교통관련 퇴직 관료이다.

- 선박검사를 하는 한국선급은 2014녕 2월에 세월호를 이상없다고 판정했다.

- 실제 세월호에 있던 46개의 구명벌중 2개반 해경이 바다에 떨어뜨렸고 그중 한 개만 정상으로 펼쳐졌다.

- 청해진해운은 2012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상위권선사로 인정, 2006년 초쾌속선부문 우수상,

  2009년 카페리부문 우수상, 2011년 종합우수선사부문 우수상을 탓다. 그것은 해수부가 내린 상이다.

해경-해양구조협회-청해진해운-언딘의 유착관계?

해경의 법정인가로 설립된 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가 언딘의 대표이다.

해양구조협회에는 해경출신의 간부만 6명이나 된다.

해양구조협회는 해경에데 언딘을 추천했을것이고 실제로 청해진 해운은 10년간 일해온 구조업체를 돌려보내고 언딘과 계약했다.

3. 416 이후 국가의 안전대책은 제대로 되고 있나?

- 2014년5월 서울지하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 2014년5월 지하철4호선 금정역 폭발사고

- 2014년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 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사고

- 2014년7월 태백 여객열차 충돌사고

- 2014년9월 신안홍도유람선 좌초사고

-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 2014년12월 오룡호 침몰사고

- 2015년1월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사고

- 2015년 영종대교 100중 추돌사고

- 2015년 대한항공 미얀마 접촉사고 등 

사고는 끊임없이 나고 있고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조사나 독립된 수사로 밝히자는 세월호 피해자와 국민들의 염원은 뒤로한채 정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또 국가안전처로 간판만 바꾸고 여전히 세월호참사를 과거사로 묻어부리려는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소위원회에 안전과 관련한 50대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래세대를 이한 일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 현재 가족들의 입장

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 수사권을 부여해달라는 피해가족들을 외면한 채 특별법은 미흡하게 만들어졌으나 우리는 그것으로라도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독립적인 수사를 원했다.

지난 11월 11일 선장과 선원들의 선고가 있고 세월호의 실종자 수색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는 실종자 수색종료가 온전한 인양을 통한 수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정부는 인양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가동도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의 억지와 고집으로 조직과 예산이 그들이 빠진 상황에서 겨우 완성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가동은 쉽지 않으며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방해를 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2월12일 조달청에서 있었던 특조위 4차간담회 “조직과 예산” 결정에서 새누리추천위원 5명은 자신들의 억지가 통하지 않고 표결로 하자는 다른위원들의 의견에 반기를 들며 환전원.차기환,고영주,조대환,석동현이 차례대로 짐을 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월호를 완전히 인양해서 실종가족들의 소원이 되어버린 실종자들의 흔적이라도 안겨주는일, 그리고 사건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선체인양을 통해 세월호가 가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의혹의 참사가 없고 국민의 생명이 볼모로 희생양이 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엄마이고 아빠이다.

제대로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떠난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야 할 내 나라 대한민국이 거짓과 부패와 위선의 온상으로 세계사에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나라, 단 한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보는 것이 어이없는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바라는 세상일 것이며 가슴에 담은 내 자식앞에 떳떳한 부모가 될 것이다.  - 이상 -

작성일 : 2015년 2월 16일

작성자 : 416가대협 대외협력분과장 동혁엄마

~~~~~*****~~~~~*****~~~~~*****~~~~~*****~~~~~*****~~~~~

Written on: February 16th, 2015

Written by: Donghyuk’s mom, the Sewol Families Committee

Translated by : Debbie Kim

- This information pack is for meetings or speeches given by the families of the victims.

◆ Outline

This disaster occurred on April 16th when the Sewol ferry, operated by Cheonghaejin Marine Company embarked from Incheon bound to Jeju Island on 15th, sank near Jindo causing several hundreds deaths. only 172 of the 476 passengers and crew were rescued, leaving 304 confirmed dead or missing.

There were 324 students from Danwon high school in Ansan on board headed to a field trip. 250 of them drowned in the ferry and of those four are still missing.

(Total number of missing: nine

Cho Eunhwa; Huh Dayoon; Nam Hyungchyul; Park Youngin; Ko Changseok, teacher; Yang Seungjin, teacher; Kwon Jaegeun; Kwon Hyukgyu; Lee Youngsook)

The causes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are believed to include the sharp veering as the ferry changed course, that started the sinking from the portside. The full scale man-made disaster is said to be due to the following:

• delaying the crucial rescue time due to incoherent communication

• irresponsible captain and crew members

• poo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belated response by the coast guard and government

However, we demand to investigate the root causes that existed before the disaster and a through investigation of evasion of responsibilities; to punish those responsible regardless of their status; and to establish safety measures.

◆ Current standpoint of the families

Although the Sewol Special Act was enacted without reflecting the families demand to grant powers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we wanted a proper and independent inquiry under this law.

On November 11th, verdicts for the captain and crew were delivered and a decision to end search for missing people was made.

We understood the end of the search for the missing would mean salvaging the ferry intact and final search.

However, the government has been delaying its decision on salvaging it, and the operational organisation and budget for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was barely complete due to commissioners recommended by Saenuri Party obstinately forcing their opinions, who then left the meeting.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is still not easy and the government party’s attitude to obstruct rather than to find the truth is getting more bold.

(At the fourth meeting of the committee regarding “the operational organisation and budget”on 12th February, all five commissioners, namely Hwan Jeonwon; Cha Gihwan; Go Youngjoo; Cho Daehwan and Seok Donghyun, recommended by Saenuri Party walked out refusing to agree to the other commissioners suggestion to use a voting system for decision making.)

What we want is to salvage the ferry intact in order to find even traces of those missing people that would be comforting to the families; and to uncover the truth of the Sewol ferry disaster. This will be a stepping stone towards a safer Korea with no further similar disasters.

We are moms and dads.

We do not want history to record Korea, the country where we need to live on with the sorrow of losing our children, as a breeding ground of lies, corruption and hypocrisy.

The parents of those victims who needlessly lost their lives hope for a country that takes responsibility and does not give up on a single person’s life. We will then become parents with a clear conscience before our children.

<출처 : http://416family.org/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