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시행령 폐지촉구 성명서’

[성명서]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시행령 폐지촉구 성명서’

416 가족협의회

- 2015년 4월 3일 -

”우리는 이제 숨 죽이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는 특별조사위 독립성을 저해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4월 16일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에 마음 가눌 새도 없이 1년이 흘러갔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웃는 얼굴로 수학여행에 떠났다가 왜 죽음으로 돌아왔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그날 이후 17년을 함께 한 나의 단짝친구는 1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우리는 4월 16일 이후 다른 한국 사회로 변화하기를 기대했다. 형제자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길거리로 나선 아빠 엄마를 집에 홀로 남아 응원했고, 때론 거리로 나가 함께 걷기도 하였다. 때로는 방방곡곡을 누비며 서명해달라 소리치기도 하였다. 수많은 악플과 유언비어, 비난에도 우리는 조용히 있었다. 거리로 나서는 형제자매의 모습이 다시 아빠 엄마의 걱정이 될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숨 죽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런 노력과 아픔을 비웃기라도 하듯 3월 28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우리를 4월 16일 이후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았으며, 특별 조사위가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엄마 아빠의 동료가 되어 진실에 다가갈 것이다.

그 첫 걸음으로 본 기자회견을 통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면죄부를 주려는 특별법 시행령을 반대한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으며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명운을 걸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는 여전히 진상규명 방해세력의 벽에 가로막혀 불법집회, 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되고 있으며 다시 농성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형제자매를 잃은 우리는 부모님마저 잃게 될까 항상 두렵고 무섭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들을 적법하게 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는 42명의 파견 공무원이 가게 된다. 그 중 9명이 해양수산부, 8명이 해경이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구하지 못했고 실종자 가족의 외침을 외면하는 해경과 해수부는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를 총괄하는 주체가 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정부가 낸 시행령은, 대통령이 임명한 17명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시행령이다. 우리는 면죄부를 주는 특별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

캐리어를 끌고 떠나는 형제자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해양 사고를 생각해 낼 수 없었다. 그렇듯 참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두렵다. 우리는 생명이 움트는 봄꽃처럼 예쁜 나의 형제자매를 지켜주지 못했다. 미래에 또 다시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생명을 잃거나 그 슬픔을 겪는 형제자매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원한다.

그러나 3월 28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안전한 한국 사회에서 살고 싶은 우리의 염원과 뜻을 짓밟았으며 4월 16일 이전보다 더 안전하지 못한 사회로 후퇴시키는 결과만 보여주었다. 반면, 우리는 세월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끊임없는 참사를 보았고 정치적 인권적인 참사의 중심에 늘 서있었다. 그렇기에 모든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번 시행령은 해양 사고에 국한하였고 이대로라면 4월 16일은 결코 안전의 날이 아니다.

언론의 진정성 있는 보도를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많은 언론사들이 질타를 받았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는 수많은 악플을 생성해 냈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었다. 형제자매는 미디어와 각종 커뮤니티에 더 접근하기 좋은 환경에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좋지 않은 여론에 노출되기 쉬웠다.

첫날 전원구조 오보부터 1년 동안 계속되어온 보상금과 인양에 대한 계속적인 언론의 자극적 언급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우리를 고립시켰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우리는 세금도둑이 되기도 하고 빨갱이가 되기도 하고 선동꾼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언론에 호소한다. 진정성 있는 진실 보도는 형제자매에게 있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며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있어 우리가 아직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수장시켜 버린 어른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실종자들을 단 한명도 구해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너무 일찍 접했고 어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와 거짓말들, 부끄러운 행동들은 우리가 앞으로 꿈꿔가야 할 많은 날들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렸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부모님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에서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형과 언니 동생들을 추모할 수 없다. 그들은 떠났지만 우리는 남았다. 매일 밤 떠난 형제자매를 잊지 않으려고 목소리, 웃음소리, 숨소리를 떠올리며, 눈, 코, 입 머리카락, 손가락 하나하나를 떠올려본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언니였으며 오빠였고 누나였으며 형이었고 동생이었던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임기는 몇 년이지만 형제자매라는 이름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 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위를 존중하고 그들의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종자들을 찾아내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 인양 계획을 당장 발표해야 하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간섭과 방해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법안이 아니며 우리들의 형제자매의 미래를 빼앗는 법이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고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시 4월이다. 맑은 하늘은 그날의 하늘같고 뺨에 닿는 공기는 그날의 공기 같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잘못한 자는 벌을 받는 사회, 대형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들이

 세상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신나게 놀고 여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 이후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마세요.

3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정부가 독립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공무원으로 장악해 진상규명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안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기존정부결과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진상규명 업무 영역이 정부의 기존 조사결과로 한정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입니다.

특별조사위 독립성을 저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특별법 시행령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정부가 숨기려 하는 그날의 진실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규명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유가족이 발로 뛰고 국민이 함께해주어 486만 명이 서명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조위를 무력화 시키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행령을 내놓았습니다.

박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명운을 걸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염원한 국민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특별법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특조위의 독립적 권한을 빼앗으려 하고 방해와 간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같은 주제가 청년들에게 피곤한 주제로 느껴지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주세요.

일주일 전 부모님들이 시행령 즉각 폐지를 외치며 다시 농성 노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배보상 기준을 내 놓으며 돈 받아내려 농성하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배보상 절차 당장 중단하고 시행령폐지 인양촉구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만을 원합니다.

쓰레기 언론과 정부의 이간질에 흔들리지 마세요.

숨겨진 비리 잊혀진 진상규명. 대한민국 청년들이 관심가져주세요.

<출처 : http://416family.org/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