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상철 - 4.29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라구요? (제2편)

4.29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라구요?

제2편 - 민주진영의 새틀짜기 / ‘무소속연대’ 혁명

진실의길  신상철 칼럼

- 2015년 5월 4일 -

4.29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라구요?

제2편 - 민주진영의 새틀짜기 / ‘무소속연대’ 혁명

새누리당이 쓸어간 4.29 재보선, 그들은 여유만만하게 마치 잔치치르듯이 즐기며 의석을 3석 늘였습니다.

당선인이 임기 개시후 사망, 사퇴 혹은 의원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시하게 되는 보궐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뤄집니다. 따라서 관심도도 낮아 2000년 이후 치뤄진 15번의 평균투표율이 32.4%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29 재보선의 경우 통상의 여야대결 외에 새정연 천정배, 정동영 의원의 탈당과 출마로 인해 야야대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투표율을 평균이상인 3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서 밀리면 절벽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인 새누리와 새정연 모두 총체적인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기도 합니다.

새정연이 단 한 석도 못건졌으니 ‘참패’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한편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는 인식도 깔려있겠지요. 물론 천정배 의원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광주서을 한 석은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새정연 승리가 무슨 뉴스거리나 된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이번 재보선이 열리게 된 배경입니다. 선거전에 매몰되다보니 사람들이 그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한번 짚어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 만들어진 재보선

이번 4.29 재보선 지역 총 4곳 가운데 3곳이 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명령으로 해체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역구입니다.

헌재의 판결로 관악을 이상규 의원, 성남중원 김미희 의원, 광주서을 오병윤 의원 그리고 비례 2명(이석기, 김재연 의원) 포함 모두 5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었지요.

지역구 3인 가운데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이 이번 재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이상규 후보는 중도사퇴하였고 김미희 후보만이 끝까지 완주하였지만 득표율 8.46%로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환경변화의 핵심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 3명의 의원직을 박탈하여 2015년 재보선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3석을 증가시킨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원직 강탈전 와중에 달려든 새정치민주연합은 1석이라도 늘여볼까 하다가 헛물켜고 만 꼴이니 기실 득도 실도 없는 본전입니다. 그러니 ‘참패’라고 말하는 것도 멋쩍은 일입니다. 

민주진영의 참패는 예견된 수순

이번 재보선의 결과를 두고 참패니 어쩌니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것은 새누리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기획 앞에 번번히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내리는 꼴을 반복하면서도 그 원인조차 찾지못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심한 처신과 행보 때문입니다.

둑이 무너지면 홍수 때 논밭이 수몰된다는 것은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비하지도 못하고 일이 코 앞에 닥쳐도 그저 방관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패배를 예약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명령은 참으로 억지스러운 초법적 행위였습니다. 논리도 허술하고 근거조차 빈약한 헌재의 결정문은 과연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정당을 임명직 재판관들이 해산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당해산의 근거 역시 확실한 증거가 아닌 추정을 근거로 결정했을 뿐만아니라 정작 통합진보당 해산 한 달 뒤인 금년 1월22일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헌재 판결의 근간 자체가 무리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해산되는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라며 “지역구이건 비례이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지만 이 또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이 정당을 탈당하면 무소속 의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상식이며, 상식은 법 이전의 관념입니다.

민주진보의 근간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법률가인 문재인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손 놓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비판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과거 ‘탄탄한 연대’를 통해 함께 승리를 일구어 내던 파트너가 ‘종북몰이’와 ‘빨갱이’ 논란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주기는 커녕 ‘나는 그들과 친하지 않다’며 손사레를 치는 인간들이 어떻게 민주, 진보진영 모두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겠다는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민주진영의 새틀짜기 - ‘무소속연대’ 혁명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새정연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볼모잡혀야만 했던 민주세력의 인내심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지경에 다달았습니다. 

천정배, 정동영의 탈당으로 재보선을 망쳤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은 참으로 순진하신 분들입니다. 천정배, 정동영의 탈당은 그나마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밝혀질 수 있는 실낱같은 가능성입니다. 민주세력의 근간이 뚝뚝 떨어져나가도 아무 생각없고, 민주의 거대한 축인 호남의 경고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우매하고 바보같은 짓입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5년 이내 이루어지든 10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해체될 것입니다. 그것이 민심이고 준엄한 민주시민의 심판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야당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천정배 의원이 중심축이 되어 새로운 대안 정당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에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또 하나의 야당은 민주세력의 분열을 고착화시킬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발전적 해체와 분열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는 천정배 의원이 계속 무소속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식있는 많은 의원들이 구태한 당을 벗어 던지고 무소속 대열에 합류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의 총선에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를 기대합니다.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를 이루고, 그 증심적 역할을 천정배 의원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남에서 지금의 새누리에 대항할 수 있는 건실한 무소속 의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맹주와 토호 행세를 하는 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무소속 의원들이 호남에서 많은 승리를 일구어 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패악한 세력의 농간으로 강제해체된 진보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소속연대’를 이루고, 그 세력이 야권을 제패하여 새정연을 압도하고 새정연의 존재감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할 길

개혁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지켜는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겠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지켜는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세력의 적이 아닙니다. 참으로 못나고 우둔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연대도 하고 후보단일화도 해야 하는 대상이니 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개혁을 하려거든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의 첫 단추는 우리 야당 역사상 가장 판단력이 모자라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없고, 무능한 야당대표인 문재인 의원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개혁이 들어설 자리라도 생기니까요.

다음 글은 “제3편 - 보수화된 새정치민주연합”로 이어가겠습니다.

- 신상철-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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