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르스’ 대통령 심기보다 국민 안위 급하다

‘메르스’ 대통령 심기보다 국민 안위 급하다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부추기는 친박계 틀렸다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6월 3일 -

메르스 공포가 전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이 급박한 와중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하나 가지고 자당 원내대표 때리기에 총동원 되어 있다. 국민보다 자기들 보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이다. 권력 홍위병인 이런 치들을 언론은 친박이라고 부른다.

국회가 제정한 법 시행령이 법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 침해다. 즉 국회에서 어떤 법을 제정해도 행정부가 그 시행령을 법 취지와 다르게 만든다면, 그래서 행정권 우위로 만들어 버린다면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이 된다.

이게 바로 국회의 권한침해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위헌의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가라면 그는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권력만능주의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려 하자 거의 발광 수준으로 날뛴다.

그러나 권력만능주의자들이 발광수준으로 날뛰는 행정만능 국가가 지금 그 행정이 마비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어도 실제 그들이 하는일은 없다. 더구나 복지부는 오늘(2일)도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 인터넷 등에 떠도는 메르스 감염 병원 명단   © 임두만

그러나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이처럼 인터넷에는 메르스 감염병원 명단이 빠르게 돌고 있다. 방법도 문자메시지,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하다. 이는 확산추세인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감염이 시작되어 현재 3차 감염자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또 진성환자로 판명되기 전의 의사환자가 사망한 뒤에야 진성환자였음도 밝혀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거쳤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메르스 확진 환자는 20명이 넘어서고 2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자가 및 시설 격리자는 수백명이 넘었다. 민심은 흉흉하고 병원들과 의사들도 전전긍긍이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통제에 따르기보다 국민들 스스로 자기 지키기 방식이 이런 명단을 만들어 유포시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적관리자가 1천 명을 넘게 되면 정부 행정권의 통제불능상태가 온다고 한다. 이들이 접촉하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접촉자 수를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잠복기를 거쳐 발병까지 접촉한 수를 어떤 식으로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르스 확진환자인 한 버스회사 임원을 면회한 수명의 버스운전기사가 있었음을 볼 때 이들과 접촉한 수를 행정권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지금이야 3차 감염이라도 병원 내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지만, 만약 이와 연관된 일반 가정생활자 중 발병자가 나온다면 그 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었는지 밝히기도 힘들다.

그러니 행정권 통제밖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정부는 언론, 여론 등의 통제에만 바쁘고 실제 해야 할 일은 허둥지둥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친박계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잘못되었다고 발광이다. 그래서 자기 당 원내대표 때리기만 골몰한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통과시킨 법을 행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운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 정신을 침해해도 그게 맞다고 한다. 그러려면 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나? 다 행정부에서 만들도록 하면 되지. 그리고 법률 제정권도 침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또 뭐하러 하려고 하나?

그래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특히 대통령 심기 경호에 열중인 친박계 의원들아, 유승민 때려잡기 하기 전에 메르스 공포에 허둥지둥인 복지부나 때려잡아 제대로 일 좀 하게 하라.

세간의 여론이 들리면 지금이라도 감염 병원 공개하고, 국민들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산방지에 그나마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 안위보다 국민 안위가 우선이고, 대통령 심기보다 국민심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지부나 안전처에 지금이라도 공개행정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더 급하다. 당신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flower911&uid=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