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르스 사태, 대통령의 잘못 10가지

메르스 사태, 대통령의 잘못 10가지

제 버릇 남 주랴? 역시 세월호 때 바로 그 분!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5년 6월 11일 -

선제 대응은커녕 국민들에게 ‘선제 변명’만 해댄 정부다. 2차 감염환자 나오면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3차 감염환자 발생하면 “4차 감염 가능성 없다”고 장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중동산 바이러스는 정부의 무능함을 조롱하듯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어선’이 마구 뚫려 후방까지 무너지는데도 국민들은 ‘사령탑’이 어딘지조차 알지 못한다.

메르스에게 무릎 꿇은 대한민국.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책무를 다하라고 그에게 국가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해 준 것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의 원수’가 그깟 중동 바이러스 앞에서 처참한 패장이 됐을까? 정부의 무능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세계 굴지의 메르스 천국’으로 만들고 말았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다.

1. 제 버릇 남 주랴? 역시 세월호 때 그 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7시간 만에 중대본을 찾아 “학생들이 조끼를 다 입었다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보고를 하던 안행부 2차관은 “(배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끼를 입었다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견된 지 15일 지나 이미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격리자가 천 단위를 넘어선 뒤에야 감염환자를 수용한 현장에 나타난 박 대통령.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던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세월호 때 ‘조끼 발언’ 수준. “...알아보고...논의해보고...분석해서...파악해서....”

2. 노무현과의 차이, 감추고 싶나?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응’에 대해 종편까지 칭찬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이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사스는 다르다”고 말했다. 사스는 해외에 이미 펴져 있는 질병이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게 중요했지만, 메르스는 내국인에 의해 유입됐기 때문에 방역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대응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안일했기 때문에 뚫린 것이다. 대통령 일정을 보면 메르스를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사망자가 나오고 3차 감염이 확산되던 시점에서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메르스 관련 첫 외부 일정이 잡힌 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폭로’가 있은 그 다음날이었다.

3. 누구와 싸우나… 서울시장? 메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메르스 감염 의사가 대규모 행사에 참석했다”며 확산 우려가 큰 만큼 “환자 발생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의 ‘쉬쉬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으로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용수철처럼 튀었다. 박 시장을 겨냥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 행동하면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박 시장 편이었다.

4. 정부의 방역 대상은 ‘불안해하는 국민들’?

의료기관 공개에 손사래를 치던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의 ‘한방’이 있던 직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한방’에 국민여론까지 묵직하게 실려 박 대통령을 향하자 ‘맞으면 KO’라는 것을 직감한 청와대와 여당이 7일 부랴부랴 명단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병원 이름과 소재지까지 틀린 채 발표했을까. 환자 발생 17일 동안 모든 정보를 차단해 국민들을 깜깜한 밤길로 내몬 건 ‘간접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다.

5. ‘KO패’는 면해보겠다고 거짓말까지

‘박 시장이 대통령보다 낫다’는 여론이 일자 최경환 부총리는 ‘엉터리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께서 (박 시장의 브리핑 하루 전인) 지난 3일 ‘환자 발생 의료기관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지하셨다”고 강조했다.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4일과 5일에도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며, 메르스와 관련된 대통령 일정은 7일까지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6. 콘트롤타워? 그때그때 기분대로

확산 국면이 심각해지자 정부의 ‘메르스 대책기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복지부)’, ‘민관합동TF’,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국민안전처)’, ‘메르스긴급대책반(청와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대행)’ 등이 난립돼 있다. 업무영역마저 불명확한 상태이어서 ‘콘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한다. ‘대통령 기분대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병원 폐쇄 명령권을 부여받은 ‘즉각대응팀’은 “협조가 안 될 경우 시장 권한으로 병원 폐쇄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힌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급조된 기구로 보인다.

7. 능력-인물-의지 실종, 누구 때문에?

능력과 의지 둘 다 없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총리가 공석이어서 총리대행이 사태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 확산 한복판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유럽 출장을 떠났다. 대통령은 뒷전으로 빠져있고 총리대행은 해외 출장 중. 게다가 실무부처인 복지부 장차관 모두 행정가 출신으로 의료 비전문가. 여당도 “인물이 없다”고 푸념한다. ‘수첩인사’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정부다.

8. 얼마 전 것도 까먹다니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박 대통령은 적폐 운운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고 또 외쳤다. 그랬던 사람이 메르스가 확산된지 12일이 지나서야 마침내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같은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만든 국민안전처는 이로부터 3일이 지나서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꾸렸다. 불과 얼마 전 크게 깨우친 것조차 까먹을 정도다.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정부다.

9. 또 이 병! ‘대통령인데 대통령 아니다'

사과나 해명은 없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말한다. “미흡했다”,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등 지적하거나 주문하는 투의 발언뿐이다. 불리할 때마다 정부에서 자신을 이탈시키고 스스로 정부 위에 군림한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제왕같이 군다.

10. 나를 위한 것이 곧 국민 위한 것?

미국 방문일정을 연기했다. 그 이유로 청와대는 “메르스 조기종식과 국민안전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속 보이는 얘기다. 안일한 대응으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고, 확산 한복판에 총리대행까지 해외 출장을 보냈던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한다. 어찌 국민을 위해선가. 반대 여론에 밀린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 자신을 위한 결정을 국민을 위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말았다. 이러니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aujourdhui&uid=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