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르스사태, 짚고 넘어가야 할 8가지

메르스사태, 짚고 넘어가야 할 8가지

이 정권 사람들은 안전 메시지는 항상 뒷북이면서 경제 메시지는 총알

진실의길  김욱 칼럼

- 2015년 6월 16일 -

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0년 뒤에나 있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미래세대에 대한 강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장 생존을 위협하는 메르스에 대해선 국민들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오히려 큰소리 쳤다.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거 같다.

2. 처음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진보진영 내부에서 인권침해라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메르스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재난 문제다. 언제나 인권을 읊고 있으면 진보적 인사 대접해주는 거 아니다.

3. 메르스로 우리가 긍정하게 된 게 하나 있다. 수십 개의 작은 행정부가 경쟁하는 지방자치제가 아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과 이재명 성남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D병원이 삼성병원인지 몰랐을지 모른다.

4. 정보공개란 점에서 김주완 도민일보 전 편집국장님의 기자로서 쓴 <뒤늦은 각성>은 귀기울일만 하다.

5. 만약 “메르스 건강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라고 참여정부 장관이나 공무원이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안 건강한 사람은 죽어도 괜찮냐?”면서 언론과 야당에 의해 정권이 흠씬 두들겨 맞았을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다.

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돼지국밥을 먹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안전 메시지는 항상 뒷북이면서 경제 메시지는 참 총알이다.’

7. 부산 북구 박민식 의원은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메르스와 관련한 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도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는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전염병이고 감청은 그 범위가 제한된 범죄인데 그 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다. 그리고 온 나라가 국가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제안한 통비법을 통과시키려 메르스를 끌어들이는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8. 서울시의 조치로 35번 의사가 스트레스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메르스를 인지하기 하루 전날 동선 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가격리하는 게 결코 무리한 조치는 아니다.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선 35번 의사보다 훨씬 억울한 사람, 운없는 사람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일부 의사들이 서울시의 행정조치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의사들의 명예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하진 않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wook_kim&uid=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