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남·삼성·새누리 3각 편대 붕괴 조짐?

강남·삼성·새누리 3각 편대 붕괴 조짐?

새누리당+삼성+강남… 그 주주는 국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진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KPCC) 소장

- 진실의길  2015년 6월 16일 -

최근 10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3대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도 ‘광우병 파동’ (2008), ‘세월호 참사’(2014) 그리고 ‘메르스 공포’(2015)가 될 것입니다. MB는 ‘광우병 파동’ 하나만 갖고도 휘청거리며 겨우 임기를 마쳤는데, GH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공포’라는 두 번의 거대 참사를 겪고도 버티는 거 보면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선 두 사건과 ‘메르스 공포’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의 경우 MB와 친미 외교부,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구시대적 정경유착 세력이 원인 제공자가 된 반면, 이번 ‘메르스 공포’의 경우 강남+삼성+새누리라는 우리 사회 3대 기득권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고 밀어주면서 기득권을 형성해온 세력들이죠.

지금까지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패와 부도덕이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그래도 유능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스캔들과 탈법·편법이 판을 쳐도 “그래도 이들이 경쟁력이 있으니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봐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건희가 감옥에 가지 않은 것, 차떼기 원조 서청원의 특별사면 등이 그렇죠.

그러나 이번 ‘메르스 공포’를 겪으면서 적지않은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논리에 동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패와 부도덕이 넘치는 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무책임하고 무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야 그 적나라한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보다 삼성을 먼저 생각하며 이름을 끝까지 숨겼고, 삼성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방역은 팽개친 채 기업 이미지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강남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휴교시키면서도 삼성병원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새누리당/삼성/강남이라는 우리 사회 최고 정점의 기득권 세력이 서로만 챙길 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메르스 공포’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들이 이제는 혼자서만 살아남기 위해 칼끝을 서로를 향해 겨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무능한 정부 책임이라며 틈날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정권은 ‘괘씸죄’를 적용하여 삼성병원에 감독관을 보내는 초강수를 접어들었습니다. 병원의 신뢰가 추락하든 말든 이제는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새누리당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방역 책임을 맡은 정부가 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것, 삼성병원 관계자라 할지라도 정부가 잘못할 때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무리 강남일지라도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지지에서 비판으로 돌아서는 것… 이렇게 진즉 했었다면 ‘메르스 공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서로를 끈끈하게 밀어주고 도와주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며 기득권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지지율 급락으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삼성병원이 회사의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까지, 그리고 강남이 더 이상 이들과 럭셔리한 동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까지, 매우 심하게 이들을 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들 스스로가 기득권을 깨고 국민을 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삼성+강남… 그 주주는 국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72&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