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정부 총리낙마자 세 명 합하면 곧 ‘황교안’

박근혜 정부 총리낙마자 세 명 합하면 곧 ‘황교안’

‘나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인사 문제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5년 6월 16일 -

이렇게 하니 이런 반대에 부딪히는 구나. 바꿔서 해보니 이번엔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구나. 왜 반대할까? 왜 비판하는 거지? 반대와 비판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자기수정(self-modification)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좋은 권력’과 ‘나쁜 권력’

‘좋은 권력’은 이런 능력을 유연하게 발휘한다. ‘나쁜 권력’은 그렇지 못하다. ‘좋은 권력’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만, ‘나쁜 권력’은 더 나쁜 길로 치닫는다. 박근혜 정권은 어떨까? 후자다. 3년을 지켜봤다. 이젠 국민 대다수가, 심지어는 전자라고 믿고 표를 준 유권자들까지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인사 문제. 3년 동안 무려 세 명의 총리 낙마자와 역대 최단명 총리를 ‘배출’했다. 전세계 국가를 통틀어도 정말 대단한 진기록이다.

거듭될수록 ‘낙마 사유’는 더 심각해졌다. 첫 번째 낙마자 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 보다는 세 번째가 더 안 좋았다. 문제의 양은 많아지고 질은 나빠졌다.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지를 살펴 자기수정 능력을 가동했더라면 연거푸 낙마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능력이 결여된 정권이다.

첫 번째 낙마자 김용준. 박 대통령 당선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내정하면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며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총리 지명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그의 ‘과거’는 당선자의 평가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헌재 소장 퇴임 닷새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겨 전관예우 특혜를 누렸다. 자신과 가족이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0여 건 대부분에 대해 투기성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병역의혹까지. 장남은 체중미달, 차남은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 명의 총리낙마자에 역대 최단명 총리까지

두 번째 낙마자 안대희. 대법관 퇴임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벌었다. 전관예우에 현직예우까지 보태져 일궈낸 수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과 ‘박근혜 측근’이라는 영향력을 활용해 조세 관련 소송에서 법률자문을 해주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수의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그를 낙마시킨 결정적인 흠결은 ‘전관예우와 거액 수임료’였다. “변호사는 적정 보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온 사람이 엄청난 수임료를 챙겼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세 번째 낙마자인 문창극. 그를 고꾸라뜨린 것은 그의 ‘종교편향’과 ‘극우성향’이었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일본이 이웃인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지정학적 축복”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자 일본 극우 언론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았다. 야당대표를 ‘친북주사파’로 규정하고 종북 몰이는 “매카시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친일적 발언’도 문제가 됐다.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 받을 필요 없다”는 그의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단명 총리 이완구. 인사청문회 당시 숱한 의혹이 불거져 ‘완구백화점’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 후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병역 관련 거짓해명 의혹. 세 차례 신검을 통해 1년짜리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역판정’이 두 번이나 ‘재검대상’으로 바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처져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총리에 오른 지 63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물러나고 만다.

김용준+안대희+문창극+이완구 = 황교안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 청와대와 여당은 네 번째 낙마자가 나오면 안 된다며 국민 대다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 청문보고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본회의 표결 역시 단독 처리할 기세다. 황 후보자에 대한 국민여론은 역대 최악으로 이전 낙마자들 보다 훨씬 심각하다.

황 후보자에 이르면 전관예우 희혹은 더욱 진화한 형태를 띤다. 부산고검장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옮긴 이후 16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16억원. 고검장 퇴임 1년 동안 그가 맡은 사건 가운데 부산지검 관할 사건이 6건이나 된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사건을 퇴임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31조3항(전관예우금지)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퇴임 1년 전에 근무했던 곳은 부산고검. 그러니 부산지검 사건을 맡아도 문제없다고 본 것이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합법적 전관예우’ 특혜를 누린 것이다. 지검과 고검을 ‘다른 기관’으로 해석한 교활함이 돋보인다.

병역 의혹도 있다.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만성 두드러기라는 질환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두드러기가 병역 면제판정을 받을 만큼 심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면제 판정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의혹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판정, 그리고 고시합격.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황교안 밀어붙이면 악화 일로 걸을 것

황 후보자의 ‘편향적 사고’는 단연 독보적이다.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통일 이후에도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국보법 개정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념적 편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종교적 편향도 심각한 수준이다.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는 식이다.

낙마한 세 명의 후보자와 최단명 총리까지 네 명을 집대성해 놓은 게 황 후보자다. 네 명에게 불거졌던 대표적 의혹을 모으면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되기 때문이다. 김용준-안대희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부동산 투기, 문창극 후보자의 종교편향과 극우성향, 이완구 후보자의 병역 의혹, 이것들이 곧 황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다.

그간의 총리 내정자 면면을 보면 박근혜 정권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선명하게 그려진다. 자기 수정 능력이 없는 정권이다 보니 곤두박질 칠 수밖에. 황 후보자 이후 총리는 얼마나 더 ‘악화된 인물’일까?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aujourdhui&uid=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