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왕이 민심을 잃으면 교체할 수 있어”

맹자 “왕이 민심을 잃으면 교체할 수 있어”

- 진실의길  2015년 6월 30일 -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박근혜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문재인

 

박근혜와 문재인이 하루 차이를 두고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두 사람 발언 배경과 원인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발언만 아니라 그동안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민주주의 소양 없는 박근혜, 민주공화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비극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와 다른 점이 많겠지만 그 중 하나를 꼽으라면 국가가 시민에게 ‘말하는 자유’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권력)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고대 하나라 마지막 왕 걸왕은 성정이 포악해 충언하는 신하들을 살해했습니다. 애비 말희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자, 온갖 아름다운 비단을 가져다가 한 필 한 필 찢으며 즐겼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걸왕은 결국 폭정으로 천심, 곧 민심을 잃었습니다. 신하 탕이 ‘천명’  폭군 걸왕을 토벌했습니다. 그는 “나는 반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러나 걸왕은 너무도 잔인무도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걸왕은 백성들을 너무도 가혹하게 착취하여 백성들은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이 낫다고 원망한다. 걸왕의 죄악은 너무나 커서 하늘이 나에게 정벌을 명하셨다. 나는 하늘이 무서워 하늘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나라 주왕도 ‘주지육림’에 빠져 어우적거렸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들을 활활 타는 숯불 위에 구리로 만든 의자를 올려놓고 사람을 그 위에 앉힌 다음 새까맣게 타 숯더미로 굴러 떨어져 죽게 하는 혹독한 형벌인 ‘포락’(炮烙) 형벌을 가했다. 무왕이 하늘의 뜻과 민심에 따라 주왕을 토벌하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사마천은 <사기본기>에 보면 은나라 조기는 무정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은 백성을 감찰하면서 그들의 도의로써 기준을 삼는데, 내려 준 수명에 길고 짧음에 있어도 하늘이 백성을 요절시키거나 중도에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이 덕을 따르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늘이 경고를  내려 그 덕으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서 ‘이를 어찌해여 하나?’ 라고 말합니다. 아! 임금의 직분은 백성을 공경하여 하늘의 뜻을 잇는 것이며, 정해져 내려온 제사에 따라야지 버려야 할 도를 신봉하지 마십시오.”(99쪽)

 

임금이 할 일은 백성을 공경하는 것이며, 하늘의 뜻을 잇는 것이라고 했다. 무정제는 이를 받아들여 정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은나라는 다시 부흥합니다. 민주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권력을 비판하고, 권리를 주창하면 지도자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정치인은 시민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권력을 잡는 순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는 정치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이유는 정치인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란 본성은 백성의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나라 여왕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때 소공이 말합니다.

 

맹자 “왕이 민심을 잃으면 교체할 수 있어”

“이는 말을 못하게 막은 것 뿐입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심합니다. 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다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은 것처럼, 백성들 또한 이와 같습니다.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자는 둑을 터서 물길을 이끌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그들을 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132쪽)

 

소공은 이어 “무릇 백성들이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니 성숙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면서 “백성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며칠이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충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에는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왕의 권력은 영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삼 년 만에 백성들이 힘을 합쳐 모반해 여왕을 쳤습니다.

맹자는 왕은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왕이 절대권력을 가졌지만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는 “왕이 큰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여러 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왕위를 바꾼다”고 했다. 이른바 ‘역성혁명’입니다. 맹자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일어나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하와 토론한 조선왕… 지시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

 

왕도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는 데 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이것이 없다면 자신을 절대군주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왕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경연(慶筵)’를 통해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왕과 신하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삼봉 정도전은 ‘편전(便殿)’을 ‘사정전(思政殿)’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온갖 일이 결정되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봉건왕조 왕보다 못한 민주주의 인식을 가졌습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85&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