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大韓王國’이므로 議會(國會)는 필요없습니까?

‘大韓王國’이므로 議會(國會)는 필요없습니까?

역사는 민권이 없는 권력의 생명은 길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7월 7일 -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민주주의’와 ‘인민’이 주인이 아니라 ‘김일성으로 이어진 그 왕조의 세습자’들이 주인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배신하면 아무리 고위직 관료라도, 심지어 그 관료나 군인이 할아버지 대와 아버지 대에서 나라를 위해 왕조를 위해 충성했더라도 백주에 잡혀가서 숙청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방법이 또 기상천외하다는 뉴스가 떠서 눈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를 쓰기 위해 의회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최고인민회의’. 법적으론 그곳에서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일반법령은 재석 과반수, 헌법의 수정이나 보충은 재적 2/3 찬성이 의결 정족수. 통상 1년에 약 1회 개최되고 예·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을 하고,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합니다.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졌고, 형식상 모든 법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함은 물론이지요. 더구나 이 조직의 권위를 능가할 조직은 북한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 의회보다 그만큼 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된 최고주권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를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의회로 인정하는 사람은 북한 말고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의회’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꽃인 반대주장, 대치, 협의. 양보, 합의, 통과의 과정은 없죠. 상정된 안건의 일방적 통과만 있습니다. 반면 국정 전반은 조선로동당에서 결정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조선노동당의 결정도 당의 최고비서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결정입니다. 이들의 뜻에 거스른 결정을 누구라도 했다가는 ‘졸다가 잡혀나가 고사포에 맞아 죽는’ 숙청보다 더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大韓民國에 民은 없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최고권력자인데 어느 새 王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나라의 최고의결기관인 것은 맞는데, 의회의 꽃인 반대주장, 대치, 협의. 양보, 합의, 통과의 과정은 없네요. 상정된 안건의 일방적 통과만 있을 뿐이구요. 반면 王(?)의 의사에 반대했다고 자기들이 뽑은 자기들 대표를 몰아내서 죽이려는 날선 숙청의지만 단단합니다.

국회는 6일 한밤중에 본회의를 열어 이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61건의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처리 방식도 옛날 박정희 시내 1당 국회의 전형이었습니다. 1969년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킬 때 공화당은 심야에 야당 몰래 본회의장도 아닌 146호실에서 본회의를 열어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2015년 새누리당은 6일 밤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해 61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합의정치를 무산시킨 여당과의 합의정치는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강경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협의를 독려했지만, 이종걸은 완강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당 단독으로도 본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150명) 확보를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불가피한 해외출장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국회로 올 수 없는 의원 9명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의원 151명 전원을 불러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최경환 재경부 장관은 대구에서 밤중에 급거 상경,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기들이 비리의원이라고 출당시킨 유승우 의원도 필요하니까 불러 왔습니다. 성완종 비리로 기소된 이완구의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클린정당’ 이미지는 따먹고 필요할 때 그도 다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는 정 의장과 유승우 의원 등 무소속 2명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1명 등 총 153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61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법안 1개를 의원들이 투표하고, 국회의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가결을 알리는 방망이를 두들기는 데 1분씩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못은 대통령과 여당이 하고 욕은 야당에게 돌리는 작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라는 신조에 충실한 ‘왕의 부하’들이 장악한 의회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 2015년 모습입니다. 북한을 김일성 왕조국가라고 부르듯이 지금 이 나라는 ‘大韓王國’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정확하게 196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0월 유신으로 고초를 당한 민주열사들, 광주항쟁으로 희생당한 민주열사들,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헌법과 민주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땅에 묻고, 1969년 국회 146호에 모인 공화당 의원들이 행했던 ‘쥐새끼’수법의 안건통과 모습을 2015년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고 했던 한 입진보 정치인의 지금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며, 역사의 선순환인지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의 주춧돌을 놓은 삼봉 정도전은 강력한 왕권국가로는 민초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신조로 ‘제왕을 인정하되, 관료가 정치를 하는 신권보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희망하며 조선을 건국하는데 모든 역량을 바쳤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는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조선은 정도전의 뜻이 상당부분 500년 동안 지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란 3정승 제도는 왕권을 견제하는 정승 한 명 쯤은 존재하게 했으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3사는 왕권과 조정의 일방통행을 견제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 대비파, 중전파, 선왕파 등이 집권 조정을 견제하는 밀실견제도 작동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움직임 것이 한 왕국의 역사를 500년씩 지탱하게 한 것입니다.

대륙을 지배한 이웃 중국에서 300년 전후 역사를 가진 나라가 당나라(618~907) 송나라(960~1279) 명나라(1368~1644) 청나라(1636~1812)뿐입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 794년 간무 천황이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한 것으로부터, 가마쿠라 막부의 설립까지의 약 390년간을 지칭하는 헤이안 시대를 빼고는 애도시대(1603~1868) 260년이 가장 긴 권력의 역사입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필경 망한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음입니다. 권력자는 누구라도 견제를 싫어하지만 그 권력자를 제대로 견제해야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대한왕국을 꿈꾼다면 지금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왕국 징조는 필경 사지(死地)로 가는 비단길일 뿐입니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