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특조위에 6개월 동안 예산 지급 ‘0’원

정부, 세월호특조위에 6개월 동안 예산 지급 ‘0’원

새정치‧정의 “정부여당 의도적 진실규명 방해…저의가 뭐냐?”

- go발뉴스  2015년 7월 10일 -

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한 지 반년이 지날 동안 예산 집행을 한 푼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지탄을 받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재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위가 지난 1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후 7월 현재까지 특조위 예산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6월 15일 전체회의에서도 최경환 장관과 방문규 제2차관에게 지속적으로 특조위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예산 지급을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과 방 차관은 “즉각즉각 지급하고 있다”,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현재까지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다.

박 의원은 “기재부와 해수부는 처음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조위 정식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해수부의 예비비를 전용해 최소한의 비용만을 특조위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달 부터는 끊겼다”면서 “시행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된 뒤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특조위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는 처음에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가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4월 세월호 참사1주기를 앞두고 사고 해역에서 헌화하는 세월호특조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에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재부가 시행령 미확정을 이유로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진실규명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별정직 공무원 선발이 마무리 되고, 용역연구도 실시해야 하지만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 올 한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특조위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문정은 대변인도 “도대체 반년이 넘도록 특조위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그토록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크나 큰 오판”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관련 예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상임위원도 이날 ‘go발뉴스’의 데일리 팟캐스트 <민동기의 뉴스박스>에서 기재부의 예산 지출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면서 “지난 4월 중순부터는 해수부가 지불하던 예비비도 지원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특조위원들이 일을 하면서 개인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보니 특조위가 활동하기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박 위원은 이어 “최근 민간인 채용이 이뤄지고 신원조회까지 끝나게 되면 임금을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재부에서는 기다려만 달라는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이다. 그것에 맞춰 (기재부가 예비비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데 한 푼도 안주니 일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 민동기의 뉴스박스 바로듣기>

그러면서 “정부 일을 하면서 특조위 위원들이 계속 개인돈을 쓸 수 없으니,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은 사업만 하고 일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빠른 시일내 정부가 예산을 지급해줄 것을 호소했다.

- go발뉴스  김현정 기자 -

<출처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