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당 권력’이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것일까?

‘여당 권력’이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것일까?

새누리당 공천에서 나타난 넘치는 권력 오만한 권력의 실태

이진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KPCC) 소장

- 진실의길  2016년 3월 29일 -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다. 후보등록을 끝났으며, 그 후유증으로 지금 여야 모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당으로 부터 공천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뜬금없이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어 출마도 할 수 없게 된 후보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지역구 관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맞지 않은 감투를 쓰고 그 감투값을 하느라 비난을 자초하는 정치인들… 이들 때문에 나라는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권력이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것일까?

1. 당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천장을 받았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나갈 길조차 막혔다. 그렇게 그 지역은 ‘무공천’이 되었다. 평생이 보장된 공직과 전문직을 그만두고 선출직에 도전했는데, 자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선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해당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출당에 버금가는 중징계를 당한 셈이 되었다. 생업을 포기하고 그를 도운 선거참모들과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당은 전혀 관심과 배려조차 없다.

2. 특정언론이 현직 검찰총장(채동욱)에 대해 ‘혼외자’ 특종보도를 하여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불편해 할 수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다가 ‘저격’당했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평가다.

그래서일까. 그에 대한 보답일까. 여당은 이 ‘특종’을 한 신문인 조선일보의 강효상 편집국장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금배지를 보장해줬다. 앞으로도 권력에 충성하는 언론인은 그만한 상급을 주겠다는 신호다. 그런데 당사자는 권력의 그러한 움직임이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고, 언론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주는 그대로 받는다.

이런 상급을 기대함일까? 지금도 보수언론은 여권 주류그룹에게, 진보언론은 야권 주류그룹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일반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언론인들은 전혀 고민하는 흔적도 없다. 영화 “내부자”가 100% 현실이란 확증이다.

3. 사기죄,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범죄 전과만 4범인 전하진 후보는 경기 분당을에 단수 전략 공천되었다. 분당을은 여당이 우세한 ‘특정지역’에 속한다. 즉 자신들이 우세한 특정지역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우세한 지역이면 어떤 후보를 내도 된다는 오만이며,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무시함이다.

더구나 그 지역은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따로 있었다. 그가 ‘진박’이 아닌 ‘비박’이자 전임 MB의 비서실장인 임태희라는 것이 이유라면 이 또한 유권자 무시다. 다른 합당한 이유도 없이 MB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경선에서 배제되었다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나 지금 ‘진박’이라는 공직자들이 다음 권력에서 공천에 배제되어도 좋다는 말도 된다.

그래놓고 전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전문가이며 ICT 전문가”라고 칭송하고 있고, 당사자는 “기업경영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범법을 하게 된다”며 이를 당연시한다. 핵심 메시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다. 청년들이 혐오하는 ‘헬조선’의 주범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졌다.

4. “탈당한 의원들 복당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이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정작 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당적변경만 6번을 한 사람이다. 또 그가 참여했던 국민신당 창업자 이인제 의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당적변경을 했다. 따라서 둘은 탈당 입당 등 당적변경 부문 금, 은메달 수상자로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경력자가 억울하게 공천보복을 당해 딱 한 번 탈당한 의원에 대해 ‘절대 복당 불가’를 외친다.

그가 주군으로 모시는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과 복당을 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나 할까?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의 심복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로 출마했을 때 “살아서 돌아오라”고 탈당을 부추기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하기나 할까? 친박 좌장이라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 당사자 중 당사자라는 것을 알기나 할까?

특히 복당불가를 외친 본인말고도 김무성·서청원·이인제·김을동 등 최고위원회 선출직 5명 중 4명이 탈당 및 복당한 경력자인 것이 현 새누리당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다. 이 정도면 거의 올림픽 금메달 급.

이와 같은 일이 몇 년에 한 번 벌어져도 정말 황당한데, 이 모든 것이 최근 한 달 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국에 근접한 문명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만한 권력 때문에 지난 70년 간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모든 원칙과 시스템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나 혼자일뿐까? 그래서 이런 정당의 선거결과가 원내 200석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일까?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이며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워도 되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착찹한 아침이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969&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