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야당 권력’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것일까?

‘야당 권력’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것일까?

‘진보원로’인사들의 자연인 참정권 방해는 괜찮은가?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6년 3월 30일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이진우 소장이 새누리당의 공천에서 나타난 오만한 여당 권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여당 권력만 오만하고 야당 권력은 민주적인가? 그래서 비판받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야당 권력도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여당은 비판을 받으면 고치려는 시늉이라도 하지만 야당은 그런 시늉도 않는다. 그럼에도 야당을 지지한다는 진보언론들은 이런 문제조차 지적하지 않으며, 오만한 야당 권력에 대항하려는 새로운 정치결사체가 등장하는 것조차 막으려고 한다. 이에 야당 권력의 오만함도 돌아본다.

▲ 좌로부터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1.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면 130석도 어렵다”며 그 이유를 ‘단일화’를 반대하는 국민의당 때문으로 몰아갔다. 정 단장은 그러면서 “야권연대의 반대는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민의당이 ‘알박기 공천’을 한다”며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해했다. 참고로 전면적 야권연대의 완전 단일화 상태였던 2012년 19대 총선의 당시 통합민주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어 지금 더민주 전신 민주당도 130석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대불발에 따른 130석 불가’라는 정장선 단장의 발언은 19대 국회의 야당 잘못으로 총선 실패가 분명해지자 그에 대한 희생양으로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삼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연대’의 대상인 국민의당 대표들이 출마한 지역구에 공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에 공천된 황창하는 아예 ‘안철수 정계퇴출’ 운운하며 ‘저격’을 공언하고, 더민주 지지자들까지 ‘안철수 쓰레기’ 운운하는 현실에 대해 더욱 기세가 등등하다.

그럼에도 자기네 당이나 지지자가 한 것은 다 괜찮고 국민의당이 한 것은 틀렸다? 전형적인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연대는 존중이 없으면 필요없다’는 것은 모든 선거역사가 증명한다. 아예 ‘천정배 저격’을 공언하며 공천한 양향자는 ‘천정배를 잡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는 광주에 가서 그의 사기를 올려주고 있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정 단장이 알박기 공천을 말할 수 있을까?

2. 김종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여 “특정인(안철수)의 욕망을 위해 당이 분열했고 호남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광주 현역들)이 생존을 위해 정권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광주정신에 맞느냐”며 광주정신을 말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광주정신’…

김 대표는 자신의 비례2번 셀프공천에 대해 당내의 불만이 나오면서 극도로 불편해 했다. 특히 자신이 마음대로 추천하고 공천하려는 사람들을 당의 공식기구가 반대하자 당무를 거부하고 ‘이따위 정당’ 운운하면서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며 민주주의는 없어졌다.

당 지휘부인 비대위와 의결기관인 중앙위의 결정이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김종인 마음 풀어주기로 전락했다. 그리고 속죄의 3,000배까지 나왔다. 그때야 절대 권력자 김종인 본인은 당당하게 비례 2번을 접수하고 당에 돌아왔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광주정신’인가?

3.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야당인 더민주가 후보간 단일화를 종용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당 후보를 사퇴시키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야권연대는 소수당이 주도할 수 없다”며 “(야권연대 논의를) 파기한 것은 더민주다. 이제라도 진정성 갖고 책임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김 대표가 책임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인 대민주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수도권 야권연대를 하려면 지역구를 나눠 여론조사 등을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즉 지역구 나눠먹기 같은 야권연대는 안 되며, 결국 다른 당 후보들이 모두 자기 당 후보들에게 밀어주고 사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당사에서 제3당은 여당만 유리하게 해주고 야당을 불리하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틀린 말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제3당은 선거 때마다 여당을 불리하게 했다. 통일국민당이 그렇고, 국민신당이나 자민련이 그랬으며 자유선진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함에도 자신의 논리를 위해 역사적 사실도 왜곡하는 김종인 대표의 거짓을 지적도 않는 언론이 지금 현실이다.

4. 문재인 전 대표는 27일 김병관 후보(성남 분당갑)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한 성당을 찾은 자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분당도 그렇고 수도권 곳곳에 야권후보들이 나뉘어져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는 걸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대’를 말하지만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 사과 등은 없다. 국민의당 출범을 놓고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큰데도 그렇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분란 당시의 기사들을 단 한번만 검색해도 이는 확연하다. 당시 문 전 대표와 친노 주류 그룹은 안철수의 혁신안 저항에 대해, ‘혁신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라는 기조였다.

또 혁신안의 금과옥조라던 현역평가제도에 반대한 유성엽 황주홍 의원 등에 대해 ‘탈당하라’고 부추긴 것도 그들이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의 우려 섞인 비판도 비난 일색이었으며 ‘혁신안 거부는 기득권’이란 공격을 가했다. 이런 결과가 탈당 사태 및 신당창당이었다. 그런데 탈당 신당 바람이 일 때 그들의 자세는 ‘앓는 이가 빠진 시원함’이었다. ‘나가서 잘해봐라’였다. 그 결과가 국민의당 탄생이다.

그렇다면 그 후로도 그 혁신안은 금과옥조인가? 아니다. 김종인 대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안에 들어 있던 혁신안은 쓰레기통으로 간 지 오래다. 혁신안을 주장하니까 김 대표가 ‘이 따위 정당’이라며 ‘안 하겠다’고 당무를 거부했다. 이후 문 대표가 부랴부랴 상경하여 ‘제발 해 주십시오’로 읍소했다. 결국 ‘혁신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 버려도 됩니다’였다. 당당하게 김종인은 혁신안 버리고 자기 맘대로 했다. 그 열매가 비례대표 4인 박은 것이다. 문 대표, 혁신안 쓰레기통에 버린 것 사과했나? 야권연대를 말하려면 문 대표가 먼저 탈당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사과해야 한다.

5. 정청래, 조국, 그리고 이른바 진보진영 원로라는 사람들… 야권연대를 말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천지가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안철수가 져야 한다고 오늘도 앙앙블락이다. 그러나 위에 내가 지적한 점을 말하는 정치인도 ‘원로’도 언론도, 누구도 없다. 직업이 원로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망친 선거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신들은 선거를 망친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여야 한다. 피선거권이 있는 누구라도 출마할 수 있고, 출마한 후보가 수십 명이라도 그 가운데서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면 그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보수진영이 다수이고 진보진영이 소수라면 진보진영이 그동안 다수의 지지자를 만들어 내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주어진 참정권에 따라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후보자를 낸 정당이나 출마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민주주의는 토론과 타협이 기본이며 그게 안 되었을 때 다수결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만 보면 이 기본이 지켜진 정당은 새누리당이고 안 지켜지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김무성의 옥새투쟁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당 대표가 자신이 법적으로 가진 권리인 당헌당규 사수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권력은 이를 권력자에게 반기를 들 행위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비상수단 운운했다. 당 대표직 박탈까지 검토한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같이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4시간 토론 끝에 하나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결정이 나온 뒤 피해자 측에서 반발하지만 당도 지지그룹도 이 결정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 다수결까지 가지 않은 ‘토론과 타협’ 과정에서 끝났다.

그러면 야권은? 지난 해 혁신안 투쟁을 통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결과물은 분당이었다. 이번 김종인 파동을 통한 모습은 몽니와 고집으로 깽판을 협박하자 그 협박에 완벽한 굴복이었다.

이는 이 정치집단이 토론과 타협, 그래도 안 되면 다수결이란 민주적 소양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말한다. 강한 쪽은 그냥 약한 상대를 윽박지르고, 약한 상대는 거기에 당하다가 갈라서거나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다. 안철수 그룹은 갈라서게 뒀으며 김종인의 몽니에는 굴복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없다. 이런 정당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광주정신을 말하며 ‘연대’라는 이름으로 지금 갑질 중이다.

<結> 그래서다. 야권 단일화가 정말 절실하면, 단일화만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단일화의 대상그룹 수장들이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자세다. 그 진정성은 안철수 지역구의 황창하, 천정배 지역구의 양향자 정도를 사퇴시키면서 우리가 이런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 힘을 합하자고 말해야 한다. 그도 아니라면 새누리당 압승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수도권 여러 지역구에서 우리가 사퇴한다고 자신을 던지는 후보자가 쏟아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며칠 전까지 원로라며 대접했던 이해찬 지역구에 출마한 문흥수 후보는 “이해찬 의원과 후보 단일화는 절대 없다”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당에서도 이해찬 의원과 연대·후보 단일화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당원 신분을 망각하고 무소속 후보 선거에 참여한 시의원 및 시당 당직자들의 행위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당과 우리당 후보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면서 “당에 해를 끼치고 이미지를 실추하는 더 이상의 분란과 분열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시 중앙당을 통해 즉각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새누리당 압승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연대의 자세’인가. 저들의 논리는 자신들이 기득권을 쥐었으니까 자신들 외엔 누구라도 그냥 뒤로 빠지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 19대 야권 140석인데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저들의 뇌리에는 없다.

특히 민주주의의 기본권리가 참정권인데, 그 참정권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데, 정당이 없으면 무소속으로라도 뛰겟다는데, 그걸 원천봉쇄하겠다는 ‘진보원로’들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민주주의 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