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美국무 부장관 “한·일 핵무장 추진하면 세계는 핵경쟁 돌입”

美국무 부장관

“한·일 핵무장 추진하면 세계는 핵경쟁 돌입”

블링큰 부장관, 트럼프 비난 겨냥해 작심 비판… ‘동맹 중요성’ 강조

진실의길  김원식 칼럼

- 2016년 7월 1일 -

▲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세계는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 동맹의 가치’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블링큰은 “만일 (역내)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처럼 선진화된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한일 양국의 핵무장이 핵무기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링큰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과 일본 등 우방에 방위 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박이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에 관해서도 “그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틀렸다(fundamentally flawed)”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오늘날의 도전에 걸맞은 적절한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일본이 국제 안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두 나라와 주둔 미군을 돕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은 우선은 미국 국민의 이익과 안전, 안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 혜택은 다른 나라와 국민에게로 확대되고 다시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또 “간략히 말하자면 친구와 파트너, 동맹이 있어야 미국민은 더욱 안전하다”면서 “우리의 동맹 정책은 우리가 필요할 때 최상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월등한 군사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 혼자서 전쟁을 하지 않는 데는 전략과 전술, 정치적 가치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의 2인자인 블링큰 부장관이 직접 한일 양국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동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 등이 이른바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동맹은 단지 혜택보다는 부담일 뿐이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고 트럼프를 겨냥한 뒤 “그들이야말로 무임승차(free rider)를 부추기고, 투자를 막고, 우리가 손해를 보게(the short end of the stick) 만들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newyork&uid=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