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자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된 한국 사드 배치

‘무너지는 자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된 한국 사드 배치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7월 27일 -

‘무너지는 자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된 한국 사드 배치

– 사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목적 그 이상일 수도

– 미.중 신파워게임, 동아시아 전략적 균형 변화 암시

– 박근혜 친미정책으로 무너지는 한국내 인권노동문제 부각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에 한국이 어설프게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대변하는 ‘한국 사드(THAAD)사태(이하 사태)’에 대하여 미국의 민간언론사인 IAC(International Action Center)가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기사를 지난 22일자로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전쟁 휴전후 부터 유지되어 온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이번 사태로 인해 변화되고 있으며, 그 타켓이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며, 미국이 이미 괌에 사드를 배치한 점과 중국 상공에 미국 위성을 띄우고 있는 점들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동유럽에서 나토의 더욱 공격적인 자세와 더불어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은, 세계 자본주의의 침체와 쇠퇴로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스스로 주도한 새로운 전쟁 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알리는 것”이라는 지난 7월12일자 Worker.org의 기사를 재인용하며 한국내 사드 배치가 단순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기사는 사드사태를 박근혜 정권의 친미 정책과 인권탄압 및 언론탄압문제와 연결하여 분석한다. 기사는 500만명의 한국인이 희생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내에 2만8천명이 근무하는 50개 미군기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군 30만명, 핵무장 공군수공기 해상항공기 및 13개 미 해군 함정이 참여하는 8주간의 대대적인 훈련 등 년간 4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미국이 한국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언급했다.

한국내에서 미국의 이러한 행동들이 가능한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의 뒤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기자는 박근혜 정부가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미군의 주둔과 탄압적인 현정부 정책들에 반대 시위를 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촉구하는 이들을 수감시키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박 정권의 탄압은 한 때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한국을 지금은 10명 중 한 명도 안 되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나라로 추락시켰으며,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박 정권의 비호아래 근로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근로자의 혜택들을 축소하며, 고령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고 더 많은 젊은 근로자들을 싼 값에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에앞서 기사는 한국내에 일고 있는 ‘반 사드사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일들, 성주가 결정된 후 발생한 정부당국과 성주 시민들간의 갈등 그리고 성주 시민들의 반대 사유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미국의 민간언론사인 IAC의 기사 번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a994N1

South Koreans protest U.S. missile system 

한국인들, 미국 사드 결사반대

By Lyn Neeley

July 22, 2016

▲ South Korean farmers protest U.S. missile system, July 13

7월 13일, 사드배치 반대 시위 중인 한국 농민들

“We oppose THAAD with our lives!” shouted thousands of angry south Korean farmers during a July 13 protest. The demonstration followed Washington’s July 8 announcement that it would deploy the anti-ballistic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in the protesters’ county of Seongju by 2017.

“우리는 사드(THAAD)의 배치를 목숨 걸고 반대한다!” 7월 13일 시위에서 수천 명의 성난 농민들이 구호를 외쳤다. 이 시위는 7월 8일, 미국이 시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주군에 대탄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2017년 까지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에 이어진 것이었다.

Daily anti-THAAD protests have continued around the country. Local leaders in Seongju started a hunger strike and cut their fingers to write the words of the chant in their own blood. Some are refusing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The farmers vowed not to lose the land of their ancestors to THAAD.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나날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성주군수와 군의회 의원 등 지역 대표들은 단식에 돌입했고, 결사반대 구호를 혈서로 쓰기 위해 자신들의 손가락을 그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들도 있다. 농민들은 사드로부터 조상의 땅을 지킬 것이라고 서약했다.

In an attempt to appease local sentiment, Prime Minister Hwang Kyo-ahn visited Seongju on July 15, but he never finished his remarks when the crowd of at least 3,000 began pelting him with eggs and water bottles, forcing him to retreat into a government building. Protesters also threw salt, a traditional act to dispel evil spirits.

7월 15일, 황교안 총리가 지역의 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성주에 방문했으나, 최소 3000명의 군중들이 달걀·물병을 총리에게 던지며 항의가 빗발치자, 총리는 연설을 끝내지도 못한 채 청사 건물 안으로 급히 철수했다. 시위 주민들은 또한 전통적으로 악령을 쫓는 행위인 소금도 총리를 향해 내던졌다.

When Kyo-ahn tried to leave through a back gate, protesters blocked his minibus with a large tractor, holding him and his convoy hostage for six hours.

총리가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하자, 시위 주민들은 대형트랙터를 동원해 총리와 그의 수송차량인 미니버스를 6시간 동안 가로막았다.

Seongju, 135 miles southeast of Seoul, is a rural county of about 45,000 farmers who grow 60 percent of south Korea’s melons. The people fear the strong electronic signals from THAAD radar will threaten their health, ruin their agricultural economy and make them primary targets if regional war breaks out.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135마일(217km) 떨어진 성주는, 한국 참외의 60%를 재배하는 약 4만5000명의 농민들이 거주하는 시골 마을이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방출되는 강한 전자파가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업 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것이며, 지역 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

Washington and its lackey-ally President Park Geun-hye are telling south Koreans that THAAD intercept missiles will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n missiles. But, as protesters point out, placing the missiles in Seongju doesn’t protect the 10 million Koreans living in Seoul, which lies outside THAAD ¬coverage.

미국과 미국 추종적 동맹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 주민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드의 성주 배치는 사드의 사거리 밖에 위치한 서울에 사는 1천만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U.S. advances ‘Asian NATO’

미국,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

The U.S. calls THAAD a defense system against what they claim are threats from north Korean missiles. But every show of force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bee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Washington’s escalating aggression toward them.

미국은 사드를, 그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체계라고 부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군사력 과시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증강되는 공격력에 대항하여 북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It is Washington that still refuses to negotiate a peace settlement with north Korea, though the Korean War ended in 1953. It is the U.S. that for more than 60 years has threatened the DPRK with nuclear weapons and is intensifying its military occupation in the region with the aim of “regime change” in the DPRK.

1953년 한국 전쟁은 종전됐지만, 북한과의 평화합의 협상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다. 60년이 넘도록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해 온 것도,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점령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China and Russia say deployment of THAAD will change the strategic balance in the region, undermine their security interests and worsen tensions. The Chinese say the main target of this new Pentagon system is China, not north Korea. The U.S. already employs a THAAD system on Guam and sends satellites over China.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가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며 그들의 안보 이익을 훼손시키고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 한다. 중국은 이번 펜타곤의 새로운 시스템의 주요 표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이미 괌에서 사드 체계를 사용하고 중국 위로 위성을 보낸다.

Earlier this month WW wrote: “The Obama administration’s ‘pivot toward Asia,’ together with NATO’s more aggressive stance in Eastern Europe, are sobering reminders that global capitalism’s stagnation and decline are driving the major imperialist powers toward new war crises of their own making.” (workers.org, July 12)

이번 달 초 WW는 “동유럽에서 나토의 더욱 공격적인 자세와 더불어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은, 세계 자본주의의 침체와 쇠퇴로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스스로 주도한 새로운 전쟁 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알리는 것이다”고 썼다. (worker.org, 7월 12일 자)

Long history of occupation, resistance

점령과 저항의 긴 역사

Washington has occupied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1950-53 war against north Korea cost more than 5 million Korean lives.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한국을 점령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이어진 북한과의 전쟁에서 5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희생됐다.

Today 28,000 U.S. soldiers are stationed in 50 military bases throughout south Korea. More than 40 joint military drills take place each year. The largest was an eight-week exercise begun in March carried out by 300,000 south Korean soldiers and 13 U.S. Navy vessels, including aircraft carriers equipped with ¬nuclear weapons, seaborne aircraft and a U.S. guided-missile cruiser.

오늘날 남한 전역에 걸쳐 50 개 기지에 2만8000 명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다. 매해 40회 이상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된다. 가장 큰 훈련은 한국군 30만 명과 핵무기를 장착한 공군 수송기와 해상 항공기 그리고 미사일 발사 순양함을 포함한 13개 미 해군 함정을 동원해 3월에 시작한 8주간의 훈련이었다.

South Korea’s defense minister stood by the U.S Army Commander when the announcement of the THAAD deployment was made in south Korea on July 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provide land in Seongju and build the base for Washington’s THAAD system.

남한 국방부 장관은 7월 8일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발표 때 미군 사령관을 지지했다. 남한 정부도 성주에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의 사드 시스템 기지를 건설할 것이다.

President Park Geun-hye, like her father Park Chung-hee before her, uses the outdated National Security Law to carry out the suppression of freedom of speech, jailing those demonstrating against U.S. occupation and repressive government policies and those calling for reunification of Korea.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앞서 그랬던 것처럼, 미군의 주둔과 탄압적인 정부 정책들에 반대 시위를 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촉구하는 이들을 수감시키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한다.

In related news, Han Sang-gyun, president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as sentenced to five years in jail on July 4 for leading protests against Geun-hye’s repressive labor policies. Han was arrested for “inciting violence” during an “unauthorized” protest in November 2015, despite promises of “freedom of speech”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관련 뉴스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4일 박근혜 정부의 억압적인 노동 정책들을 비판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불법’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South Koreans once had the highest rate of union organization in the world. But now less than one in 10 workers is unionized. Geun-hye’s repressive labor policies now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fire workers, roll back benefits, reduce wages of older workers and hire more young workers at low wages.

한국은 한 때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10명 중 한 명도 안 되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다. 박근혜 정부의 탄압적인 노동 정책들로, 이제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근로자의 혜택들은 축소하며, 고령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고 더 많은 젊은 근로자들을 싼 값에 고용할 수 있게 된다.

The KCTU, founded in 1995 during a massive strike against anti-labor legislation, now has 678,000 members. With Han in the forefront, KCTU has led the resistance to south Korea’s growing austerity measures and ruthless government crackdowns on peaceful resistance. Han has led 13 protests and a major sit-down strike, and has called for a national workers’ strike so the government will feel the workers’ outrage.

1995년 반 노동법에 대항하는 대규모 파업 중 창립된 민주노총은, 현재 67만8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위원장을 선두로, 민주노총은 한국의 증가하는 긴축조치 및 평화적 시위를 탄압하는 폭력정부에 저항운동을 주도해왔다. 한 위원장은 13회의 시위와 주요 연좌농성을 주도했으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노동자 총파업을 이끌어 왔다.

Even Amnesty International says Han is being punished for being a successful leftist organizer and pivotal leader in labor militancy.

국제앰네스티도 한 위원장이 성공적인 좌파 조직자이며 노동자 투쟁에서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