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럼> 누가 국기(國基)를 흔드는가?

누가 국기(國基)를 흔드는가?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8월 29일 -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우병우는 아직 건재하다. 이건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우병우가 받고 있는 불법·비리의혹은 다양하고도 엄중하다.

우선 넥슨과 처가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매매의혹, 진경준 인사검증의혹, 의경아들 꽃보직의혹 등이 있다.(‘권력의 금수저’ 우병우 핵심의혹 5가지) 여기에 가족기업 정강을 통한 횡령 및 배임의혹이(‘천신일 가족회사 탈세’ 기소했던 우병우, 같은 방식 경영)더해진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병우 처가가 화성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서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등장했다. ([단독] 화성시 “우병우 차명 땅 의혹 수사의뢰 검토”) 심지어 대표적 민생침해사건의 배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지경이다.([단독]우병우, 도나도나 사건 배당 압력 ‘의혹’)

민주화 이후의 공직자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불법·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우병우가 불법·비리 의혹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 정윤회 게이트 등 박근혜가 곤경에 처한 사건들의 처리에 솜씨를 보여 박근혜의 신임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에 우병우가 관여하면서 과연 법률 등이 직무에 정한 권한만을 행사했는지도 의혹의 대상이다.([아침 햇발] ‘미르’와 시계, 그리고 우병우)

문제는 이런 문제적 인물 우병우가 여전히 국가 사정기관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도대체 어떤 연유로 우병우를 경질하지 않는지 알 길은 없다. 우병우를 대신할 대체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우병우에게 약점이 잡혀서인지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중요한 건 우병우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직을 굳건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국격(國格)의 추락이고, 박근혜가 좋아하는 국기(國基)의 문란이며, 국기(國紀)의 붕괴다.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박근혜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지만, 박근혜는 우리에게 아직도 보여줄 것이 남은 것 같다.

<출처 : http://blog.newstapa.org/strongcat919/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