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위원장 "세월호 참사, 실체적 진실 밝혀낼 것"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 참사, 실체적 진실 밝혀낼 것"

세월호 유가족 "국회와 대법원, 진상 규명 위한 특별조사위 조속히 구성해야"

- 오마이뉴스  2014년 12월 11일 -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속한 구성 촉구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이석태 상임위원(가운데)과 이호중(왼쪽), 장완익 비상임위원을 비롯해서 

가족대책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들의 간절함이 만든 슬픈 법이자 국민의 희망이 담긴 법이기도 하다. 처음 조사위원장직 요청을 받았을 땐 두렵기도 했지만, 광화문 농성장에 전시된 단원고 아이들 사진 속 해맑은 눈망울을 보며 이 일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석태 변호사

"특별조사위 위원들과 소통하되 가족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가능하면 투명하게 진상조사 하고 결과를 밝히며, 특별법 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 장완익 변호사

"세월호참사 극복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과제는 위원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제 모든 능력을 다하겠다." - 이호중 서강대 교수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별조사위)의 조속한 구성 촉구 등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유가족 추천으로 선출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위원 3명(이석태·이호중·장완익)이 참석해 앞으로 특별조사위가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고 전찬호군 아버지)과 유경근 대변인(고 유예은양 아버지), 박종대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고 박수현군 아버지)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에 ▲ 국회와 대법원은 신속히 특별조사위 위원을 추천할 것 ▲ 예산확보 등 활동개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 ▲ 조사위 구성과 활동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이석태 상임위원.   ⓒ 권우성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 위원장을 맡게 될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특별법에 당초 유가족분들이 요청했던 수사·기소권은 없지만, 주요 사안일 경우 청문회와 현장 조사, 동행 명령권을 발부하는 등 여러 조항이 들어있다"며 "강제 수사까진 아니더라도 이런 상당한 형벌적 조항들을 활용하면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조사위는 또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조사위에서 민영화·규제완화 등 관련 문제들을 검토 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상임위원인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 후에도 수많은 재난사고가 있었다, 안전사회가 단지 해양사고 방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한 '국가개조', 나라가 확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종대 부위원장은 가족대책위가 세 위원을 추천한 이유로 "가족들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세 분 모두 소외된 약자를 위해 일해온 분들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분께서 법정 소송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에 늘 도전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선례를 넘어 행동으로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으로 추천한 이 변호사와 관련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변호인이었고 이후 재심을 이끌어 무죄를 받아낸 것으로 유명한 분"이라며 "그와 같은 일이 세월호 참사에도 일어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유가족 "특별조사위 활동, 국민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속한 구성 촉구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이석태 상임위원과 이호중, 장완익 비상임위원을 비롯해서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 유경근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특히 가족대책위는 국회 쪽 특별조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특별조사위에서 활동할 120여 명 직원도 뽑아야 하고, 무슨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정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 개시하려면 할 일이 상당히 많다"며 국회와 대법원에 조속한 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더불어 가족대책위는 투명성을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향후 특별조사위 활동을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다, 어떤 중간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지지든 반대든 하지 않겠나"라며 "후쿠시마 참사의 경우에도 조사위가 한 19번의 회의가 모두 영상으로 전 세계에 공개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여당과 야당 등 국회 선출 10명, 대법원장 지명 2명, 대한변협회장 지명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11일 현재 17명 중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명과 대한변협 2명, 새누리당 5명 등 총 10명의 명단이 확정된 상태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국회가 국민들과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명에 동참해주신 6백만 명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활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에게 "참사의 재발을 원하지 않는다면 참사 뒤 숨어있던 불의를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며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새누리당과 오는 11일 오후 2시께 만날 계획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특별조사위와 관련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사위 위원들 최종 선출 전이라도 정부와 협조해서 위원회 직무 수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유성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