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 행태 정말 싫다”던 인사가 세월호 조사위원으로?

“유가족들 행태 정말 싫다”던 인사가 세월호 조사위원으로?

새누리 추천 인사들 면면 보니...‘유가족 폄훼’ ‘부림사건 공안검사’ ‘친박인사’

- 민중의소리  2014년 12월 11일 -

▲ 차기환 변호사   ⓒ뉴시스

새누리당이 11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여당 몫 위원 5명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들의 면면에서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비난해 왔던 경력 등이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 경력 또는 극단적 보수 이념 편향, '친박'이라는 특징들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이날 특별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을 상임위원에 조대환(58)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 변호사를 선정했다.

비상임위원에는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 출신이자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부산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 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출신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을 지낸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등 4명을 명단에 올렸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인물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이다. 그는 보수 쪽 '트위터 논객'으로도 유명한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물을 퍼나르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는 대리기사 측 대리인을 맡았다.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데 대해 "지나치다"며 "이것을 허용해 선례가 되면 대의민주제는 큰 타격을 받고 헌정 질서는 흔들린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또한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지난 5월 KBS 간부의 '교통사고 비유'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 청와대로 향한 것을 보도한 한 일간지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하면서 "이런 유가족들의 행태는 정말 싫다"는 글을 남겼다.

이밖에도 그는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언 논란으로 결국 낙마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애국애족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당대의 사상가이자 투사"라고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역시 비상임위원인 고영주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조작사건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로 유명하다. 고 변호사는 보수단체인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를 맡고 있고, 통합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이기도 하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감사인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고 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책임론을 비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부위원장 겸임)을 맡게 될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전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다.

조 변호사는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삼성그룹의 사건들을 수임해 온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고 해임 요구를 받기도 했다.

비상임위원로 선정된 황전원 위원장과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선 선거 때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경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친박'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포럼동서남북' 경남지부장,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 공보지원총괄 부단장 등의 이력이 있다. 2012년 4.11 총선 때는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석 변호사는 6.4 지방선거 때는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지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는 서병수 시장의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기장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지난 2012년 '성추문 검사' 사건에 책임을 지고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