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기호 - 대법도 인정한 개성공단 가치 [세상읽기] 대법도 인정한 개성공단 가치 - 경향신문 2016년 9월 7일 - ▲ 송기호 변호사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냈다. 개성공단 기업 사이에서 임대차 분쟁이 있었는데, 헌법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이므로 한국 법원..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9.27
<뉴스타파 목격자들> 대통령님, 들어주세요! <뉴스타파 목격자들> 대통령님, 들어주세요! - 뉴스타파 2016년 6월 10일 -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주재원들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6.20
미 AP통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시위 타전 미 AP통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시위 타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3월 20일 - 미 AP통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시위 타전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공단 재개 촉구하는 시위 벌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 정권의 갑작스런 중단 결정에 반발해 16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3.21
<뉴스타파 포럼> 아버지와 딸의 ‘고도의 통치행위’ – 차라리 어명이라고 하라 아버지와 딸의 ‘고도의 통치행위’ 차라리 어명이라고 하라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4일 - ▲ 신명식 ㈜으뜸농부 대표 1975년, 아버지가 한 번 결심하자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체제인사가 됐다. 이들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끌려가 고문받고, 구속되고, 사회에 나와서..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3.04
<뉴스타파 목격자들> 개성공단, 못다한 이야기 <뉴스타파 목격자들> 개성공단, 못다한 이야기 - 뉴스타파 2016년 2월 26일 - 10년 공들인 개성공단이 제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입니다. 지금 누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적게는 4년, 많게는 10..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3.01
<뉴스타파> 개성공단 폐쇄…“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뼈아프다” (2016년 2월 18일) 개성공단 폐쇄…“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뼈아프다” - 뉴스타파 2016년 2월 18일 -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였다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강변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셀프 제재’라는 말이 ..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2.29
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 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2월 20일 - 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 – 미사일방어 체계 등 4개 대안 제시 – 그 어느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 박근혜는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2.27
<칼럼> 이수태 - 개성공단에 흐르는 눈물 개성공단에 흐르는 눈물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6년 2월 17일 - ▲ 이수태 저술가, 칼럼니스트 개성공단이 대통령의 임의에 의하여 전격 폐쇄되고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설명에 기꺼이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근로..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2.23
RFI, 북한에 대한 남한의 비이성적 태도 꼬집어 RFI, 북한에 대한 남한의 비이성적 태도 꼬집어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2월 17일 - RFI, 북한에 대한 남한의 비이성적 태도 꼬집어 -김정은 암살이나 핵 개발 등 ‘괴상한’ 주장들 소개 -사드 도입 개성공단 폐쇄 등 초강수도 효과 없어 -새 로켓 발사하는 북한…남한 극단주의 어디까지 ..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2.20
<칼럼> 자폐 내각 자폐 내각 통일·외교·국방장관, 경제부총리, 국정원장의 여러 말이 대통령 한 입으로 진실의길 강기석 칼럼 - 2016년 2월 16일 - 박근혜 국회연설을 통해서 왜 이 정권이 이렇게 무능하고 뒤죽박죽 갈피를 못 잡고 협박과 속임수에만 능한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다. 박근혜는 북한의..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