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2016년 3월 9일 -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

[권석천의 시시각각] 국정원의 섬찟한 능력 - 중앙일보 2016년 3월 8일 - ▲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누군가 요제프 K를 중상모략한 게 틀림없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은 이렇게 시작된다. 당신이 만약 ‘테러 위험 인물’이란 중상모략으로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거나 ..

[정동칼럼] 대통령의 카톡은 안녕하십니까 - 경향신문 2016년 3월 6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절대권력이 돌아왔다. 국내외 정보사항뿐 아니라 범죄 수사, 군과 정부에 대한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권한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던 중앙정보부(중정)가 이..

민주주의 축제가 끝나고 빅브라더의 감시를 두려워해야 할 시대로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4일 - ▲ 장행훈 언론광장 대표 2월 23일 저녁부터 3월 2일 밤까지 9일간 38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192시간 27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며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깼..

국정원, 보수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지원 - 뉴스타파 2016년 3월 3일 -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국정원, 보수단체..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 뉴스타파 2016년 3월 3일 -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이 과연 이름처럼 실현될 수 있을까요? 뉴스타파가 모호한 조항의 문제점과 국정원의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테러방지법은 무엇을 노리나? - 뉴스타파 2016년 3월 3일 - 여야가 정면대치했던 테러방지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강력히 밀어붙였..

‘테풍’, ‘감풍’, 그리고 ‘국풍’ 정치공작이라는 국정원의 태생적 DNA는 이명박 정권과 함께 되살아났다 진실의길 강기석 칼럼 - 2016년 3월 2일 - 정말 더민주당은 국정원을 이렇게 무소불위의 괴물로 만들어 놓고도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교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상적..

NYT ‘로켓 발사는 북한인데 왜 국민을 조사하려 하나?’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2월 27일 - NYT ‘로켓 발사는 북한인데 왜 국민을 조사하려 하나?’ -야당 필리버스터 보도, 정청래 의원 발언 직접 인용 –‘박근혜 중앙정보부에 암살당한 군부독재자 박정희 딸’ 상기시키기도 뉴욕..

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주장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2월 25일 - 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주장 보도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야당 필리버스터 주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염탐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혐의로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