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법 위 시행령 바로잡자는데 삼권분립 위협? (2015년 6월 1일) [正말?] 법 위 시행령 바로잡자는데 삼권분립 위협? - 뉴스타파 2015년 6월 1일 -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