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대통령이 정신감정하는 자리인가?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13일 -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올 들어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

집회의 자유, 헌법보다 양형기준이 우선?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13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양형기준안 ‘집회의 자유’ 위축시키나 대법원 산하 기구인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대체..

북핵을 ‘말폭탄’으로 막을 수 있나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12일 - ▲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위기의식 부채질’보다 이성적 대응이 절실하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사회에는 마치 ..

‘맞벌이의 함정’, 정치의 함정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7일 - ▲ 김민식 MBC 드라마국 PD / SF 덕후 겸 번역가 시트콤 애호가 겸 연출가 / 드라마 매니아 겸 PD 요즘 저는 교대 근무로 일하는데, 철야 근무의 경우 오후 5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7시 반에 끝납니다. 밤을 꼴딱 새워 ..

바늘 도둑 막는 김영란법과 공직 감수성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8일 - ▲ 강병국 변호사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특혜 대출이나 재산축적 의혹 등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메가톤급 공직 부패상이 불거져 나오며 연..

‘테러’는 정세균 아닌 새누리당이 하고 있다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2일 - ▲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 정세균이 낭독한 ‘개회사’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치적 테러’라고 ..

“묵비권 행사하셨으면 귀가하세요”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2일 -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헌..

박근혜 vs 조선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1일 -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우병우와 조선일보와의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선제공격은 조선일보의 몫이었다. 조선일보는 넥슨과 우병우 처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석연치 않다(넥슨이 우병우 처가 소유 부동산을 시가 보다 ..

박근혜·우병우 대 조선일보의 혈투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8월 29일 - ▲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조선일보가 지난 7월 18일 자에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처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 얽힌 의..

누가 국기(國基)를 흔드는가?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8월 29일 -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우병우는 아직 건재하다. 이건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우병우가 받고 있는 불법·비리의혹은 다양하고도 엄중하다. 우선 넥슨과 처가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매매의혹, 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