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특조위 ‘해체 수준’ 시행령 내놔...‘독소조항’도 가득 정부, 세월호특조위 ‘해체 수준’ 시행령 내놔... ‘독소조항’도 가득 독립성 침해 소지 다분, 인원·조직도 대폭 축소...“특조위 해체 시도” - 민중의소리 2015년 3월 27일 -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양지웅 기자 정부가 결국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송부한 원안을 무시..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