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태훈 - 민주주의 옥죄는 유권자 권리규제 [정동칼럼] 민주주의 옥죄는 유권자 권리규제 - 경향신문 2016년 3월 31일 -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겠다.” 암 덩어리 같은 규제를 물에 빠뜨려 살아남지 못하면 모두 ..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6.04.06
